군인 사기진작을 위한 장병 복무여건 개선
과제목표
- 군 복무와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군인·군무원·군가족의 복지를 개선
- 민군상생을 위해 국방분야 규제를 완화하고, 군 점유부지 이전을 추진
주요내용
- (군인 복무여건 개선) 군인들의 처우와 복지를 개선하여 사기 진작 및 우수인력 획득 기반 마련
- 초급간부 급여 현실화 및 전월세 정책자금 지원 확대
- 장기근속자에 대한 종합 건강검진비 지원
- 병 대상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급식 개선 - (군 복무-가정 양립 복무체계) 가족 친화적이고 안전한 복무여건 및 군인·군무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 실현
- 당직근무비의 인상과 함께 근본적으로 군의 당직시스템을 점검하여 불필요한 당직을 줄이고, 한정적으로만 시행해 온 유연근무 확대
-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대응, 장병 인권보호 강화 및 성범죄 근절대책 추진
- 군인·군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가족 대상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 (민군상생 규제완화) 군 공항 이전의 원활한 추진,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및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민군 상생 여건 마련
기대효과
- 군 구성원의 사기·복무 의지 고양을 통해 국방력 강화에 기여
- 중견간부 이탈 방지 및 장기복무 확대를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숙련된 군인을 오래 활용하고 인재가 계속 유입될 수 있는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