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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

장병 인권보장 및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

과제목표

  • 직업군인 및 의무복무자에 대한 복무여건 개선인권보장 강화
  •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병역면탈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병역관리 시스템 구축


주요내용

  • 병 봉급 인상 '22년까지 '17년 최저임금의 50%까지 단계적 인상 추진
  • 공무상 부상치료비 전액 지원공무상 부상을 입은 장병이 최선의 치료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
  • 자기개발 지원 및 급식 질 향상군 복무 학점 인정 추진 및 장병 자기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군 급식 시스템 개선을 통한 급식 질 개선 추진
  • 인권보호 강화국가인권위원회 내 ‘군인권보호관’ 신설 및 군 의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여군 근무여건 보장 여군 인력 및 계급별 진출을 확대하고, 여군의 임신․출산․육아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병역면탈 예방 국세청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고위공직자 등 사회적 관심계층병적 집중관리 및 상시 모니터링·검증체계 강화
  • 직업군인 주거지원 맞춤형 주거지원 및 민간주택을 활용한 공급방식 다변화 등 직업군인 주거지원 제도 발전


기대효과

  • 장병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사기 앙양,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공정한 병역기반 조성을 통해 사회적 관심계층 병역면탈 예방 및 국민적 신뢰 확보
장병 인권보장 및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 페이지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기획총괄담당관
전화번호 :
02-748-6519
대표전화 :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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