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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원 조기 전환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

과제목표

  • 안정적인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을 위해 한미간 긴밀한 협의 및 전환 계획 발전
  •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구축 및 추진


주요내용

  • 전작권 전환 조건 재검토 및 준비 착수 전작권 전환 준비를 가속화,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
  • 군 능력 확보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연합방위 주도 능력 조기 확보


기대효과

  • 우리 군의 독자적인 대응 능력 조기 구축을 통해 국력과 군사력에 걸맞은 책임 국방 실현
  •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한미연합방위체제 발전을 통해 국민적 신뢰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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