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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

과제목표

  • 국방개혁 핵심과제 재선정·추진
  •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 및 군 사법 개혁 등을 통해 국방 체질 개선 추진


주요내용

  • 국방개혁 핵심과제 재선정 국방개혁 핵심과제를 재선정하여 ‘국방개혁 2.0 기본계획’ 수립
  • 병 복무기간 단축병역자원 부족과 전투력 손실 방지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 추진
  • 국방문민화 문민통제 원칙 구현을 위해 국방부·방사청 에 대한 실질적 문민화 방안 마련 추진
  • 군 사법 개혁심판관제도 폐지, 군판사 인사위원회 설치 등을 통한 장병의 공정한 재판 및 인권 보장
  • 예비전력 정예화 현역감축 및 복무기간 단축을 보완하기 위해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 예비군훈련장 과학화 등 예비전력 강화도 추진
  • 군공항 및 군사시설 이전사업 지원 군 공항 및 군사시설 이전을 통해 국방력 강화 및 주민 불편 해소


기대효과

  • 미래지향적 국방개혁 추진 및 체질 개선을 통해 책임국방 구현
  • 국방 문민화 및 군사법 개혁 등을 통해 문민통제 강화 및 장병인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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