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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

과제목표

  • 방위사업 비리 근절·차단 및 효율적인 국방 획득체계 구축
  •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국방R&D 역량 확보 및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


주요내용

  • 처벌 및 예방 강화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처벌 및 예방시스템 강화
  • 국방획득체계 개선국방획득체계 전반의 업무수행에 대한 투명성·전문성·효율성·경쟁력 향상방안 모색
  • 첨단무기 국내개발국방R&D기획 체계 개선, 국가R&D 역량 국방분야 활용 증진 등을 통해 방산 경쟁력 향상 방안 모색
  • 국방R&D 제도 개선인센티브 중심으로 방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기술변화에 대응하는 국방R&D 수행체계 개편
  •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 방산 중소‧벤처기업 육성으로 안정적 수출기반 마련 및 방산 인프라 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성과기반군수 확대성과기반군수(PBL) 확대로 민간산업 활성화 지원


기대효과

  • 방위사업 비리 근절·차단 및 청렴한 업무환경 정착으로 국민신뢰 회복
  • 미래방위사업 육성을 통해 경제적·산업적 부가가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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