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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

병 복무기간 단축 조정

추진 배경

* 국방위원회 보고(8.24),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9. 4)

  • 현대전의 양상변화, 병역자원 감소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병력중심의 군을 첨단전력 중심으로 정예화
  • 청년들의 병역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진출 시기를 앞당겨 경제와 사회 전반에 활력 제고

시행계획

복무기간 단축 규모

현역병, 전환복무요원,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과 같은 복무형태에 따른 조정 전 복무기간, 조정 후 복무기간, 시행일을 안내합니다.
대 상 (총 10종) 현 행 단축 후
육군 · 해병대 병

* 의무경찰대원
* 상근예비역

21월 18월(-3)
해군 병

* 의무해양경찰대원
* 의무소방원

23월 20월(-3)
공군 병 24월 22월(-3)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24월 21월(-3)
산업기능요원 26월 23월(-3)

* 공군은 병역법 개정으로 1개월 추가단축 추진

단축 계획

  • ’18.10.1. 전역자부터 2주 단위 1일 단축(육군 기준)
  • '18.10. 1. 전역자부터 시작(’17. 1. 3. 입대자), '21.12.14. 전역자까지 완료(’20. 6.15. 입대자)

복무기간 단축 조견표

복무기간 단축 조견표입니다.
구 분 입대일 전역일 단축 기간
육군 · 해병대 ’17. 1. 3.~’17. 1.16. ’18.10. 1.~’18.10.14. 1일
’17. 5. 9.~’17. 5.22. ’19. 1.29.~’19. 2.11. 10일
’18. 2.13.~’18. 2.26. ’19.10.13.~’19.10.26. 30일
’19. 4. 9.~’19. 4.22. ’20.11. 9.~’20.11.22. 60일
’20. 6. 2.~’20. 6.15. ’21.12. 1.~’21.12.14. 90일
해군 ’16.11. 3.~’20. 4.15.. ’18.10. 1.~’21.12.14. 90일
공군 ’16.10. 3.~’19. 1.20. ’18.10. 1.~’20.11.20.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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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인력정책과
전화번호 :
02-748-5135
대표전화 :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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