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7 - 2020 국방백서

제3절 초국가적·비군사적 안보위협

대응체계 구축

국방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전통적 안보위협을 넘어 사이버공격, 테러, 재난, 우주
위협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사이버·우주 공간에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 사이버안보 및 국방우주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외 테러 위협에 대비하여 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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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예방·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군 내 재난과 국가적 재난에 대해 선제적인 재난대비 태세 장
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병력·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장병과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고 있으며, 해외재난
발생 시 국제 공조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해외재난 대응 국제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1. 국방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국방 사이버정책·전략 및 정보통신기술과 인프라의 발전에 따라 사이버
사이버전 임무수행 체계 발전 공간에서의 위협수단과 기법이 다양화·지능화

되고, 군의 제반 업무와 군사작전 수행도 사이
버공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우리 군은 정확하고 안전한 국방 사이버공간을 창
출·유지·보호하고 사이버공간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방 사이버안보 역

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 2019년 최초로 국가안보실 주관으로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의 최상위 지침
서인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방부, 과학기술정

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가 참여하여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 및 시행계
획」을 수립하였다. 국방부는 「국가사이버안보전략」과 연계하여 국방 사이버안보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 발전목표와 발전계획을 제시한 「국방사이버안보정
책서」를 2019년 10월 작성하였다. 이는 「국방기본정책서」와 「국방개혁 2.0 기본계획」
의 국방정책 방향을 국방 사이버안보 차원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국방 사이버안보

임무수행체계 발전, 사이버전 수행인력의 전문화·정예화, 사이버공격 대응역량 고
도화, 국방 사이버안보 국제협력 강화 등의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사이버 작전태세를 강화하고 사이버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9
년 합동참모본부 중심의 사이버작전 수행체계를 구축하고, 합동참모본부-사이버작
전사령부-각 군 간의 유기적인 사이버작전 통제 및 보고체계를 정립하였다. 2019년

2월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사이버작전사령부’로 개편하고 합동부대로 지정하여 합동

제3장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을 통한 평화수호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