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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연구는 2019년 9월 개최된 제9차 한
미억제전략위원회 승인을 거쳐, 2019

년 11월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 보
고되었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한미
확장억제 공동연구가 확장억제 강화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고, 향후 한반도

한미 억제전략위원회 (2019년 9월)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
면서 ‘맞춤형 억제전략’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들을 공동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한미는 한미억제전략위원회 개최와 연계하여 확장억제수단의 운용 연습 24)

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19년 2월에 실시된 제6차 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에서는
기획, 위협 평가, 지역 안보협력, 능력 발전, 전략적 소통, 연합연습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맞춤형 억제전략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방안 등을 토의하였다.
24)
가상의 시나리오 상황 아래 한편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외교 당국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정
미국의 확장억제수단의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토의식 례 협의기구로서, 차관급 인사가 참석하는 고위급회의는 외교·국방장관회의와 번
연습(Table Top Exercise)
갈아 격년으로 개최하고, 국장급 인사가 참석하는 본회의는 매년 개최하는 것을 원
25)
역대 4번째 칙으로 한다. 한미는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통해 확장억제 수단을
NPR(1994·2001·2010·
2018)로서 미국 행정부의 군사(M)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외교·정보·경제(DIE) 영역까지 확대하여 억제·대응
핵 정책·전략·전력·태세 구축
관련 대통령 지침을 담은 효과를 배가하고 있다.
문서
한미 간 긴밀한 정책 공조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는 2018년 2월 초 발간된 미국
26)
25)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 의 「2018 핵 태세 검토보고서(NPR)」 이다. 국방부는 핵 태세 검토보고서 작성 초
작전개념으로 ‘포괄적’은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기 단계부터 미국과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고 작성 방향을 토
위해 탐지, 교란, 파괴,
방어(4D) 분야에서의 의하였다. 그 결과 미국은 이번 보고서에 북한 비핵화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전반적인 능력 향상을
의미하며, 4D 각 분야의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허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개념은 다음과 같음
• 탐지(Detect) : 앞으로도 우리 군은 ‘맞춤형 억제전략’을 토대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을 운용하여 을 제고하고 한미 연합 억제·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교란·파괴·방어 지원
• 교란(Disrupt) :
북한 미사일 운용을
지원하는 고정 기반시설 동맹의 미사일대응 전략 발전 한미는 ‘맞춤형 억제전략’에 기반하여 북한의 탄
타격
• 파괴(Destroy) : 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동맹의 포괄적
북한 탄도미사일 및
이동발사대(TEL) 직접적 미사일 대응 전략(일명 4D 전략)’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타격
26)
• 방어(Defend) : 한미는 2014년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4D 작전개념’ 에 대해 합의한 이
우리 측을 향해 날아오는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 후, 2015년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는 ‘4D 작전개념’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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