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1 - 2020 국방백서

제2절 핵·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역량 강화

우리 군은 그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한미 연합 및 우리 군의
독자적인 능력과 태세를 강화해 왔다. 앞으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이 완료
될 때까지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과 대비태세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특히, 제
3
우리 군의 독자적인 억제·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전력의 조기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장

1. 전방위 핵·미사일 위협 대비 억제·대응능력 발전

맞춤형 억제전략 발전 및 한미는 그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
미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 19)

을 토대로 연합 억제·대응능력을 향상해 왔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 지도부의 특성과 핵·미사일 위협 등을 고려하여 한반도 19)
2013년 10월 제45차
상황에 최적화된 한미 공동의 억제·대응전략으로서 미국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확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에서 한미
장억제 개념보다 한 단계 발전된 억제·대응전략이다. ‘맞춤형 억제전략’에는 북한 국방장관이 서명했으며,
20)
미국이 동맹국과 수립한
이 핵 사용을 위협하는 단계부터 직접 사용하는 단계까지 모든 위기상황별로 이행 최초의 억제전략으로서
일반적인‘확장억제’에서 한발
가능한 군사·비군사적 대응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한미 양국이 더 나아가 한반도 상황에
맞도록 최적화한 전략개념
보유하고 있는 억제 방법과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
20)
을 구축함으로써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대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미국이 적대국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는 데 의미가 있다. 보호하기 위해 핵능력,
재래식전력, 미사일 방어능력
한미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발전시키고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제 등의 억제력을 제공하는
일반적인 개념
고하기 위해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
21)
21)
(EDSCG) 등 다양한 정책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한미억제전략위원회는 차관보 Deterrence Strategy
22)
Committee
급 정례 협의기구로서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와 함께 매년 전·후반기에
23)
22)
각각 개최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억제 및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 Consultation
대응방안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특히 한미억제전략위원회는 2018년부터 Group
2019년까지 ‘한미 확장억제 공동연구’를 진행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 23)
Korea - U.S. Integrated
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도출하였다. 한미 확장억제 공 Defense Dialogue

제3장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을 통한 평화수호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