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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어 지정된 전력이 투입되며, 전쟁이 발발하면 한미 연합작전계획의 시행을 보장
하도록 시차별부대전개제원에 따라 계획된 전투부대와 지원부대가 증원된다.

우리 군은 한반도 방어를 위해 한미 간 전체적인 전투력이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미 증원전력 전개계획 발전을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2. 국지도발 대비태세 유지

감시 및 조기 경보태세 확립 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 연합 정보감시태세를 바
탕으로 대북 감시 및 조기경보 태세와 북한의 도

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미 연합정보자산 외에
도 대내외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된 첩보를 종합하고, 분석하여 작전에 활용함으로

써 군사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우리 해·공역 내 주변국 군사활동에 대비하여 감시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다목적 실용위성, 군 정찰위성 등의 전력증강을 통

해 독자적인 감시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위기관리체계 발전 북한의 다양한 도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

리 군 주도의 위기관리체계와 한미동맹의 공동위기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지침」, 「국방기본정책서」, 「국방개혁 2.0 기본계
획」을 기초로 2020년 3월 「국방위기관리훈령」을 개정하였고, 안보분야 위기관리 매

뉴얼을 발전시켰다. 뿐만 아니라 유관부처 고위급 정책결정자들이 참가하는 국가안
보전략게임 에서 구체화된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등 상시 위기관리
12)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 군은 연합위기관리 연습을 강화하고 한미 공동위기관리체계를
보완하는 등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체계를 지

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12)
안보분야 전문가들이 토의를 지·해·공역 침투·도발 대비태세 확립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1991)」 및 「불가
통해 주요 안보 상황에
대해 정치·군사·사회·경제 침부속합의서(1992)」를 통해 북방한계선
등 제반요소를 고려하여
문제점을 식별하고, (NLL) 관련 사항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합의의 실효성을 무력화하는 도
정책대안을 도출해 내는
연습의 한 형태 발을 지·해·공역에서 감행했으며, 특히 서해 북방수역과 서북 5개 도서 지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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