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3 - 2020 국방백서

[도표 3-7] 맞춤형 억제전략 및 4D 전략

한국 측
한국 측 능력 미사일 대응능력
한국 측 능력 (M 요소)
(DIE 요소) 미국 측 4D 전략
미국 측 능력 미사일 대응능력
미국 측 능력 (M 요소) 맞춤형 억제전략
(DIE 요소)
제
3
장

 DIE : 외교(Diplomacy), 정보(Information), 경제(Economy)
 M : 군사(Military)

지침을 반영한 「4D 작전개념 이행지침」을 승인하였다. 2016년 이후 한미는 「4D 작전
개념 이행지침」을 토대로 동맹의 의사결정, 기획, 지휘통제, 연습 및 훈련, 능력발전

으로 구성된 5개 분야에 대한 이행방안을 발전시켜 왔다. 2019년 제9차 한미억제전
략위원회에서는 ‘4D 작전개념’을 작전적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4D 작
전수행개념’ 을 정립하였고, 이를 기존의 ‘4D 작전개념’과 통합하여 ‘4D 전략’으로 27)
27)
‘4D 작전수행개념’은
명명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한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작전수행개념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작전수행절차를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한미 공동의 작전수행단계로
‘탐지(Detect),
앞으로도 우리 군은 북한의 다양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 결심(Decide),
격퇴(Defeat),
해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능력과 태세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방어(Defend)’로 구성

28)
기존의 Kill-Chain 체계와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우리 군은 ‘4D 전략’을 구현해 나가는 가운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를 포괄하는 개념
핵심전력 구축 데,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독자적인 억
29)
제·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 타격체 적의 특정 전략목표
달성을 거부하는 능력을
계’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로 구성된 ‘핵·WMD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보유함으로써 적에게
침략으로 얻을 수 있는
이를 위해 ‘핵·WMD 대응체계’의 핵심전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익보다 희생과 위험부담이
더 크다는 것을 인식시켜
‘전략적 타격체계’ 는 전방위 비대칭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을 위해 거부적 억 침략을 포기하도록 하는 개념
28)
제 와 응징적 억제 를 통합 구현한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원거리 감시능력 및 정 30)
29)
30)
보복 위협을 통해 예상하는
밀타격능력 기반의 전력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 이익보다 비용이 더욱 클
것이라는 점을 인식시켜
또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탐지체계, 지휘통제체계, 요격체계로 구성되며, 상대방이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념
우리 측으로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요격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경
31)
보를 전파한다. 우리 군은 전방위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방어 가능지역을 확대하 복수의 요격체계로 적
미사일과 최소 2차례 이상
고 탐지·요격능력을 향상시켜 한반도 전장환경에 최적화된 다층방어 능력을 구비 교전이 가능한 방어체계
31)

제3장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을 통한 평화수호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