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9 - 2020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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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보 분야 국제협력 강화 전 세계가 연결된 사이버공간에서의 적대행
위는 단일 국가가 해결하기 어려운 초국가적
위협으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국가 간의 신뢰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우리 군
은 다양한 양자 및 다자간 협의 채널을 통해 사이버안보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
고 있다.
사이버안보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교류 중인 국가는 미국이다. 한미 양 국방부
제
는 전통적인 한미동맹에 기반하여 2014년부터 한미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yber 3
장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이버 위협정보를
공유하고 기술·인력·조직 분야의 협력 및 교류 방안을 논의해왔다. 향후 양국은 협
력 사항을 구체화하고 내실화하여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다.
다자간 협력 채널로는 국방부가 주도하는 차관급 연례 다자안보협의체인 서울안보
대화(Seoul Defense Dialogue) 내에 2014년부터 사이버워킹그룹(Cyber Working
Group)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20~30여 개 국가가 사이버워킹그룹에 참여하여 사
이버위협 현황을 공유하고, 각국의 사이버안보 정책과 제도를 소개하는 등 활발
한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도 참여국의 사이버 역량 강화와 신뢰 관계 구축
을 위해 국방 사이버 협력 분야의 대표적인 다자회의체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또
한 2018년부터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미국 등 플러스 8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내의 사이버전문가워킹그룹(Expert Working
Group on Cyber Security)에 참가하여 국방 사이버 정책공유, 사이버 위협 발생 시
위기관리 능력 강화를 위한 토의식 훈련(TTX)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20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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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까지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와 공동의장국 임무를 맡아 회원국의 사이버안
보 관련 정책 및 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협력 성과를 창
출하여 아세안국가 및 플러스국가들과 국제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2. 국내외 테러 예방 및 대응태세 확립
국내외 테러 위협 최근 미국 주도의 ISIS 격퇴작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체적인 테러 건수가 감소하였으나, 미국-이란 갈등에 따른
중동정세 불안, 프랑스-이슬람권 갈등 관련 ISIS·알카에다 등의 보복테러 등 전 세
계적으로 테러 위협은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국제테러단체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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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공격은 없었으나 사제폭발물을 제조하는 등 유사테러 성격의 범죄는 발생 Table Top eXercise
제3장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을 통한 평화수호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