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7 - 2020 국방백서

과 강한 군대 조기 구현에 한층 다가서고 있다.
군구조 분야는 합동참모본부 조직개편 등 미래 지휘구조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

다. 육군은 1·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를 2019년에 창설하였고, 4
개 사단 해체와 연계하여 육·해·공군 전체 상비병력을 2020년에 55.5만 명으로 감 제
2
축하였다. 해군은 특수전전단을 개편하였고 해병대는 항공대대를 창설하였다. 공군 장
은 정찰비행단 및 우주작전대 창설 등 부대를 개편하였다. 병력감축과 연계하여 간
부 비율은 2017년 31.6%에서 2020년 35.9%로 4.3%p 확대하고, 민간인력을 증대

하는 등 국방인력구조도 개편하고 있다. 또한,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
련장, 정찰용 무인항공기, 잠수함(KSS-Ⅲ), F-35A 등 첨단 무기체계를 전력화하여
전투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국방개혁 2.0」 이후 예상되는 위협, 동맹, 자

원, 기술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미래 안보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장기 군구조 발전방
안도 적극 구상해 나가고 있다.

국방운영 분야는 국방부 국·과장급 직위 문민화 확대, 병 복무기간 64일 단축
(육군기준), 장군정원 46명 감축, 여군 비중을 7.4%로 확대 및 근무여건 개선, 빅데
이터·사물인터넷 등 첨단 ICT 기반의 군사력 운용능력 발전과 가상현실(VR) 기반

의 영상모의 사격장비를 도입한 예비군 과학화훈련장 설치, 스마트 예비군훈련관리
체계 적용 등의 과학화 훈련체계를 확대하였다. 또한, 투명성·청렴성 제고를 통한
개방형 국방운영과 해·강안 철책철거(34.7㎞), 민통선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해제(428.8㎢, 여의도 면적의 147배)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주민 친화적 군사시설
로 체질을 개선하였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초국가적·비군사적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테러 및 재난대비 전문역량 강화’ 과제를 포괄적

인 ‘비전통 위협 국방 대응체제 발전’으로 확대하여 법률 및 체계 발전, 구조 및 편성
발전, 지원역량 강화 등 군의 대응 능력을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다.

병영문화 분야는 2019년 12월에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를
위해 「병역법」 등을 제·개정하였고, 2020년 8월에 병 영창제도를 대체하여 인권친
화적 군기교육으로 개선 시행하는 등 장병 인권을 보장하였으며, 군 사망사고 진

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군 의문사 진상규명을 지원하였다. 또한, 병 봉급 인상
(2020년 병장기준 54만 900원), 평일 일과 후 외출제도 활성화 및 휴대전화 사용

전면시행, 자기개발 지원금(2020년 1인당 10만 원) 및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지원
50% 확대 등 병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간부 자가보유율 제고를 위한
주거지원제도 개선 및 제대군인 취업지원을 강화하였고, 장병 군병원 이용 편의성

향상 및 민간병원 이용절차 간소화 등으로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

제2장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