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8 - 2020 국방백서

다. 이와 더불어 심판관 지정 및 관할관 감경 엄격 적용, 군검사 의견제시제도를 시
행하고 있으며, 군사법원 국방부 통합 설치 및 각 군 검찰단 창설 등 군 사법제도 개

혁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방위사업은 효율적인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방위사업협의회를 신설하여 운용하
고 있고,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첨단기술의 신속한 국방적용을 위해 신속시범획득

제도를 신설하였다. 민간 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체주관 연구개발 및 핵심
기술·부품국산화사업 확대,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운용, 방산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을 통해 정부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다. 방위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투
명성 강화를 위해 방산비리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 공무원행동
강령 개정 등 자정시스템을 강화하고 퇴직 공직자 재취업을 규제하는 등 실효적 대

책을 시행하였다. 또한, 방산수출 증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집중하여 국가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국방부는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을 통한 국방개혁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포괄적·구체적 국방혁신 추진을 위해 2019년 1월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
진단’을 출범시켜 운영하고 있다. 추진단은 국방운영, 기술·기반, 전력체계의 3대 혁

신 분야를 대상으로 9개 대과제 71개 사업을 선정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체계적 사업관리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2019년 7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국방부의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고 과학기술정보통

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과제를 추진하는 등 정부 차
원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유해발굴용 지하투과 및 자율이동체 개발, 지능
형 스마트 부대 구축, 군 의료정보 빅데이터 정보체계 등 다양한 과제 추진을 통해

민간의 우수한 기술 역량을 활용하고 군이 민간에 테스트베드(Test Bed)를 제공하
고 민간기술을 검증함으로써 국가-국방R&D 역량을 강화하여 민군 상생에 기여하

고 있다. 국방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
하고 추진하는 한편 민·관·군 협력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여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을 구현해 나갈 것이다.

「국방개혁 2.0」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국방재원을 확보하였다. 2020년 국방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2019년 대비 7.4%

가 증가된 약 50조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21~2025 국방중기계획 상
총 재원규모는 약 300.7조 원으로 계획하였다.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군구조 개
편 등 「국방개혁 2.0」 과제 추진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2020년도 예산으로 2019

년 대비 8.5% 증가한 약 16조 7,000억 원을 확보하였고,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46 2020 국방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