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9 - 2020 국방백서

핵·WMD 대응전력,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비 필수 전력을 확충해 나갈 것이
다. 또한 전력운영비는 2020년도 예산으로 2019년 대비 6.9% 증가한 33조 4,000억

원을 확보하여 국방인력 재설계를 위한 민간인력 증원 등 국방운영·병영문화 개혁
을 위해 사용하였다. 또한 「국방개혁 2.0」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국방개혁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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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등 56개 법령에서 70건의 제·개정 소요를 식별하여 그 중 「병역법」 등 32 장
개 법령과 관련하여 37건의 제·개정을 완료하였다. 특히, 2019년도에는 국민적 관심
이 높았던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및 ‘군기교

육제도 도입’과 관련한 법률안이 통과되어 국방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였다.

제2장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