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6 - 2020 국방백서

2. 국방개혁 2.0 추진 과제

「국방개혁 2.0」은 군구조,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사업 등 4대 분야 43개 과제에
더해 4차 산업혁명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적용한 스마트 국방혁신 분야
과제를 추가하였다.

군구조 개혁은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첨단 과학기
술 기반의 군사력 구조로 정예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비병력은 2017년

61.8만 명에서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이와 연계하여 육군사단을
39개에서 33개로 감축하는 등 부대개편을 추진할 것이다. 비록 병력과 부대는 감축
되지만, 전투부대 간부 보강 및 비전투 분야 민간인력 확대 등 전투 중심의 국방인력

구조 개편과 첨단 무기체계 전력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전투역량은 강화될 것이다.
국방운영 개혁은 고효율·신뢰성·개방성 제고로 선진화된 국방운영체제를 구현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장군정원 조정, 병 복무기간 단축, 여군 비중 확대, 문민통제
등을 확립하고 국민참여와 소통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병영문화 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걸맞은 인권·복지로 사기와 복무의욕이 충만한

병영문화를 정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군 사법제도 개혁, 영창제도 폐지 등을 통
해 장병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장병 복지여건도 개선해 나갈 것이다.
방위사업 개혁은 효율성·투명성·전문성 측면에서 국제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방획득 교육·인사제도 개선, 창의·도전적 연구개발, 국방
R&D 수행기관 역할 재정립, 고강도 비리 예방대책 등을 추진할 것이다.
스마트 국방혁신은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 기반의 국방혁신을 통해 스마트 강군

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합성전장훈련체계(LVC) 기반의 실전형 워리어 육성
과 국방자원 수명주기(Life-Cycle) 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국방운영을 실현하고, 초

연결·초지능·초융합의 국방인프라 조성으로 기술·기반을 혁신하며, 무기체계 지능
화·고도화로 미래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력체계를 혁신해 나갈 것이다.

3. 추진성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추진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첨단과학기술을 국방 전 분
야에 반영하는 노력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국방개혁 2.0」 개혁과제를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계획 이행도는 최종 목표 대비 정상추진으로 평가되어 국방의 체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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