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2 - 2020 국방백서

상호보완적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과 한미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서
국방교류협력 증진 우리 군이 주도하는 연합방위체제를 구

현하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발전시키고,
국방교류협력 강화 및 해외파병 성과의 확대·발전을 통해 우리에게 우호적인 전략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국방개혁의 강력한 추진을 통해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전방위 안보위협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 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한반도의 평화
와 번영을 힘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

방개혁 2.0」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전방위 안보위협에 유연하게 대응
이 가능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강군을 건설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국방

을 책임지는 ‘책임국방’을 구현할 것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 확립 사회여건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방운영체계 전반에 4차 산
업혁명 기술을 적용해서 효율성, 개방성,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 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또한 방위사업 비리 근절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
하고, 국방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국방비 절감 노력도 강력히 추진할 것이다.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장병이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
사기충천한 군 문화 정착 록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고 복무여

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사회 변
화에 부합하는 선진병영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적 재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적극

적·선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군대를
육성할 것이다.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으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정착 토대 구축 항구적 평화정착 여건을 조성

하기 위해 남북 간 군사적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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