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9 - 2020 국방백서

제2절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국방부는 국방비전인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구현하기 위해 국방정책 6대 기조를 추진하고 있다. 제
군 본연의 임무인 군사대비태세를 튼튼히 하고, 장병들이 가고 싶고 국민들이 보내고 싶은 선진병영문 2
장
화를 정착시켜 국민들이 신뢰하는 군을 육성할 것이다. 또한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토대로 국방
역량을 강화하여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강한 힘으로 뒷받침할 것이다.

1. 국방목표

국방목표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
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
침략으로부터 국가 보위 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 남

과 북은 군사적 대치와 화해·협력의 관계를 반복해
왔으나,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
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새로운 안보환경을 조성하였다.

특히, 2018년 9월에는 남북 군사당국이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체결하고 이행함으로써 실질적인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다. 우리 군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잠재적인 위협과 테러·사이버공격·대규모 재난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

협에 대한 대응능력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제2장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