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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가안보전략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설정하고, 안보 분야 국정목표로 ‘평화
와 번영의 한반도’를 선정하였고 이를 위한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튼튼한 안
보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1. 국가비전과 국가안보목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정의가 바로 선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국
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설정하고,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
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
반도’를 5대 국정목표로 선정하였다. 안보 분야 국정목표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선정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동북아 및 세계 평화·번영
에 기여’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안심사회 구현’을 국가안보목표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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