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8 - 2020 국방백서

나아가 남북대화 정례화, 다방면의 교류협력 확대, 남북합의 법제화 등을 통해 지
속 가능한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다.

책임국방으로 강한 안보 구현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책임진다’는 책임국방
을 구현하여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할 것이다.

전환기적 안보상황에 대비하여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하고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전환을 통해 우리 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미래지향적이고 강도 높은 「국방개혁
2.0」을 추진하여 국민들이 외부환경 변화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의 국방역
량을 강화하고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다. 아울러 장병 인권 보

장, 복무여건 개선 및 선진병영문화 정착을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군대를 육성할
것이다.

균형있는 협력외교 추진 주변 4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아세안,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으로 협력의 외연을 확장하는 균형 있는

협력외교를 추진할 것이다. 우선 한미동맹을 안보 및 경제협력, 인적교류와 글로벌
리더십을 포함하는 포괄적 관계로 심화·발전시키는 한편 주변국에 대한 협력외교를
강화함으로써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할
2)
정부는 한반도와 동북아를 것이다. 또한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 을 추진하여 외교의 지평을 확장함으로써 한
2)
넘어 주변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환경을 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기반을 확대할 것이다. 아울러 대규모 자연재난, 감염
조성하기 위해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를 추진 중임. 병, 마약, 난민 문제 등 초국가적 위협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동대응하고, 공공외교,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10개국
및 인도를 정치, 경제, 국제경제, 기후변화,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도 우리의 국력에 상응하는 국제협력
문화, 인적교류 측면에서
주변국 수준으로 우호협력을 과 기여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강화하는 외교정책이고,
신북방정책은 러시아, 중국,
몽골, 중앙아시아 국가
등 한반도 북방 유라시아 국민의 안전확보 및 권익보호 대규모 재난과 사고에 대해 상시적인 대응이 가
국가들과 교통·물류 및
에너지 인프라를 연계하여 능하도록 통합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공동번영을 장 대응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사이버위협, 테러 등 다양한 유형의 비군사적 안보위
추구하는 한편
한반도를 포함한 유라시아 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데 소홀함
대륙의 평화·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이 없도록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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