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5 - 2020 국방백서

제3절 국방개혁 2.0

국방부는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 조기 구현을 목표로 실행력을 강화 제
한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2
장

1. 목표와 기조

국방부는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 조기 구현을 개
혁의 목표로 선정하였다. ‘강한 군대’란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군,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군, 선진화된 국가위상에 걸맞게 운용되는 군
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국방개혁 2.0」의 추진기조는 첫째, 주도적 방위역량 확충을 위한 체질

과 기반을 강화하고 둘째, 자원제약 극복과 미래 전장환경 적응을 위한 4차 산업혁
명 시대의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며 셋째, 국가 및 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국방개
혁 추진으로 범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방개혁 2.0」의 목표와 기조는 2006년 제정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난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 온 국방개혁과 지향점을 같이 하고 있다. 그

러나 세부사항에 있어서는 다양한 안보여건의 변화 등으로 조정과 지연이 반복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최근 북한 위협은 물론 동북아 안보정세의 불안정성 심화와 재
난, 테러, 사이버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의 증대 등 전방위 안보위협이 대두되

고 있다. 이에 더해, 인구절벽 현상에 의한 병역자원의 부족과 인권 및 복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 등 국방정책 수행 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더 이상 국방개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방개혁 2.0」은 정부 임기 내 실질적인 개혁의 완료를 목표로
소요예산의 확보와 법령 제·개정 추진 등 실행력을 대폭 강화하였다.

제2장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