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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장병 복지 향상 및 복무여건 개선

군인복지는 장병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기를 증진하는 것은 물론 전투력 발휘 수준을 결정하는 매
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국방부는 병 봉급 및 수당 인상, 병영생활관 개선, 자기개발 지원 확대, 피복
및 급식 개선, 직업군인 주거지원 제도 발전 등 군인복지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장병들이 오직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복무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1. 장병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

병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 국방부는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국가책임 강화 차원에서 2022년 기준 2017년 최

저임금의 50%까지 병 봉급을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3)
3) 현재 병 봉급은 2017년 최저임금의 40% 수준까지 인상되었으며 2022년에는 병장
2020년 병 봉급 인상
(2017년 대비) 기준 67만 6천 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병장
216,000원 → 540,900원 국방부는 병 봉급 인상과 연계하여 병사들이 전역 후 사회에 진출할 때 마중물로
•상병
195,000원 → 488,200원 활용할 수 있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2018년 8월에 시중 14개 은행과 협약을
•일병
4)
176,400원 → 441,700원 맺고 ‘장병내일준비적금’ 을 출시하였다. 이후 가입인원과 적립금액이 꾸준히 증가
•이병
163,000원 → 408,100원 하여 2020년 11월 기준 누적 가입인원이 32만 5천여 명을 돌파하였고, 개인별 월평
4) 균 28만 8천 원을 적립하고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5% 수준의 고금리와 비과세 또한, 군 특수성과 작전·근무환경을 고려하여 우수인력 획득·유지에 중요 요소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별 월 최대 40만 원까지 인 군인 보수와 수당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수준으로 개선하고 있다. 2019년 유급
적립이 가능
지원병 보수를 일반 하사와 동일 수준으로 지급하였고,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5)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 을 기존 2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하여 부사관 획득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
1월 1일 이후 입대해서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하였다. 그리고 군 복무로 사회진출이 늦어지는 현역병 등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해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5)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서는 군 복무기간 중 6개월만 인정되는 현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을 군 복무기간
제도이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 또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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