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5 - 2020 국방백서

자정 활동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병 자치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불합
리 관행 및 부조리 척결 우수부대를 선발해 포상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장병 사적 지시 및 운용 금지 군은 임무 특성상 엄격한 상하 관계가 잘 유지되
어야 하지만 위법한 명령과 사적인 지시에 대해

서는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상관이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권한 밖의 사항에 대해 명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국방부는 「부대관리훈령」과 각 군 규정에 장병에 대한 사적 지시 및 운
용 금지 조항, 위반자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하였다.
또한, 사적 지시 근절을 위하여 2019년 5월 ‘국방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제

작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개정하여 엄
중한 처벌기준을 마련하였다.

올바른 언어사용 인권의 중요성
이 증가하고 있

고, 폭언, 욕설 등의 언어폭력은 군 내
각종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우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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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병영 내 올바른 언어를 생활화하 장

여 상호 인격을 존중하고 소통과 배려
가 넘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강의
하고 있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올바른 언어사용 활성화를 위해 병영 언어지침서와 병영 언어
순화 만화책 발간, 국방일보 웹툰 기획연재 등을 추진하였으며, ‘병영 언어 선도부

대’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립국어원과 협업하여 장병들이 ‘찾아가는 국어문화학
교’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밝은 병영문화는 상호 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말에서 시작된다는 인식

하에 장병들이 올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
갈 것이다.

고충 식별 및 해소 장병들이 군 복무를 건강하게 마칠 수 있도록 군 생활에서
의 고충을 식별하고, 적기에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

을 운영하고 있다. 자유로운 환경에 익숙한 장병들은 상대적으로 통제된 병영환경

제7장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 내 포용문화 정착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