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방관련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방부령)을 제ㆍ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전화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
게시글 리스트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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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1 |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새글 | 함채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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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8 | 9 |
| 1440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새글 | 함채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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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 | 11 |
| 1439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새글 | 함채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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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 | 10 |
| 1438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새글 | 함채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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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 | 12 |
| 1437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새글 | 함채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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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 | 7 |
| 1436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새글 | 함채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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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 | 6 |
| 1435 | 「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새글 | 함채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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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 | 7 |
| 1434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새글 | 함채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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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 | 7 |
| 1433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함채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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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9 | 396 |
| 1432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함채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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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9 | 374 |
| 1431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함채윤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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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9 | 369 |
| 1430 |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함채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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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4 | 467 |
| 1429 |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함채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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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 516 |
| 1428 | 「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 제정법령(안) 입법예고 | 함채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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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 | 547 |
| 1427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함채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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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 | 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