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2 군인복지기본계획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목표 : 軍복무가 자랑스럽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 구현
| 정책영역 | 추진방향 |
|---|---|
| 병 복지 → | 정당한 보상, 취업지원, 자기개발 지원, 복무여건 개선 |
| 직업군인 → | 취업지원, 처우개선, 주거지원, 양육지원 |
| 공통복지 → | 의료지원, 복지시설, 운영개선 |
추진전략
- 범부처·민간·지자체와 소통,협력체계 구축
- 사회·정책 환경 변화 및 수요자 Needs 반영
- 출산-양육-교육 지원, 역량개발, 안정적 사회복기 지원
- 차별없는 복지혜택 제공, 복지제도 완결성 확보
세부 추진과제
병 복지 (구분 : 세부 추진과제)
| 정당한 보상 | 병 봉급 연차적 인상(국정과제) |
|---|---|
| 병 장애보상금 인상 | |
|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확대 추진 | |
| 취업지원 | 의무복무 장병 진로 / 취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
| 자기개발 | 군 복무간 중단 없는 학습기회 제공(국정과제) |
| 책 읽는 병영 만들기 | |
| 장병 문화, 예술 체험 기회 확대 | |
| 복무여건 개선 | 병영생활관 및 급식·피복 개선(국정과제) |
| 장병 사역업무 대체 근무지원 확대 | |
| 병 휴대폰 사용 확대 검토 | |
| 현역병 민간병원 이용절차 간소화 | |
| 병영 실내·외 체육활동 여건 보장 | |
| 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개선 |
직업군인 복지 (구분 : 세부 추진과제)
| 중·단기 복무자 | 전직 취약계층 맞춤형 전직지원 강화 |
|---|---|
| 군인 고용보험 가입 | |
| 장기 복무자 | 군 전세대부 제도 합리적 개선(국정과제) |
| 군 주거시설 효율적 관리운영 | |
| '일-가정 양립'지원(국정과제) | |
| 미취학 군인자녀 보육지원(국정과제) | |
| 취학 군인자녀 교육지원 | |
| 직업군인의 특수성이 반영된 수당 신설 및 인상 |
공통 복지
| 의료지원 | 민·군 협진으로 최선의 의료 제공(국정과제) |
|---|---|
| 국군 외상센터 설립 | |
| 휴양시설 | 휴양시설 확보 및 이용기준 개선 |
| 군 복지시설 근무자 민간인력 대체 | |
| 노후 복지회관 및 마트 환경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