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기조
군의 복지 개념도
- 목표
- 첨단 과학군의 주체인 군사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위상 확립, 군복무의 소명과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 보장,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직업적 경쟁력 제고
- 비전
- 기초복지 -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는 튼튼한 기초복지 구현, 가족복지 - 가족이 행복한 가족공동체 복지건설, 문화복지 - 사회발전과 병행하는 선진적 문화복지 향상, 복지인프라 - 수요자 요구에 부합한 효울적인 복지 인프라 구현
- 추진전략
- 복지급여형 복지, 체감형 복지, 지역친화적 복지, 다양한 재원 활용
변화와 자부심을 만드는 군인 복지가 목표입니다.
앞으로 군인 복지가 나아갈 새로운 방향은 전문직, 소명직, 일반직으로서의 군 속성을 바라보고 이에 걸맞은 기본 목표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즉, 군사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군의 소명과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보장하며, 타 직업과의 경쟁에서도 우수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군의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기본원칙
군 임무수행으로 인해 군인과 그 가족들이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되며, 일반국민이 누리는 제반 복지를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군의 직업적 특성
| 속성 | 배경 | 내용 | 필요성 |
|---|---|---|---|
| 전문직 (Profession) | 고도 산업화와 병행하여 여러 직업에서 발견되는 특성, 군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 | 장기간의 준비기간과 고도의 지식 및 훈련이 요구됨, 직업 수행의 자율성, 배타성, 독점성 보유, 내부적 직업윤리에 의해 통제 | 첨단 과학군을 지향하는 군사 전문가 집단의 위상에 걸맞은 복지 여건 보장 필요 |
| 전문직 (Profession) | 직업의 세속화에도 불구하고 충성심, 사명감 등 군 본래의 기반가치를 형성 | 임무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국민적 지지 필요 | 국가방위의 소명과 임무에 몰입, 현신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보장 |
| 전문직 (Profession) | 물질주의적 현실세계를 반영하는 직업 특정 | 보상 수준에 따라 직업 위신이 결정됨 | 타 직업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는 직업적 매력 필요 |
군의 복지 4대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군 임무 수행여건을 보장하는 튼튼한 기초복지 구현
국가 안보 및 존립에 직결되어 있는 군의 임무를 고려해 볼 때, 미래에는 자부심으로 충만한 선진강군의 위상에 걸맞도록 수준 높은 삶의 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가족이 행복한 가족공동체복지 건설
군은 타 직업에 비해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해 나가기 어려운 반면, 가족의 지지는 군 임무수행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직장과 가정, 일과 여가가 조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사회발전과 병행하는 선진적 문화복지 지향
보수, 주거,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 지원(하드웨어)은 물론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 다양한 문화적 욕구충족(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수요자 요구에 맞춘 효율적인 복지인프라 구축
군은 여러 계급과 연령으로 이루어져 있어 복지 요구가 서로 다르므로 각 대상별, 유형별로 복지 수요자 입장에서 만족할 수 있는 복지 인프라 구축이 시급합니다.
분명한 추진전략을 세웠습니다.
간접적 보상을 통한 부가급여형 복지
- 생활필수품 및 식료품의 면세혜택 부여
- 문화, 교통, 오락 시설 할인제도 확대
- 군 복지시설 이용 여건 증진 및 이용 기회 확대
복지수혜 형평성을 고려한 체감형 복지
- 국군복지단과 연계, 기금운용의 대상별, 지역별 수혜 균등화
- 지역별 특성 및 수요에 부합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낙후 소외지역 군 복지시설 복합화, 다양화를 통한 문화교육 서비스 제공
- 도시지역 민간시설 최대 활용 (할인서비스 제공 등)
- 복지 서비스의 묶음 제공
- 지역 거점(군인가족지원센터)을 중심으로 하여 일체화된 서비스 프로그램 제공
- 주거, 교육, 의료, 문화등 생활 필수 서비스를 묶음 제공(낙후 소외지역 위주)
민ㆍ관이 공유하는 지역 친화적 복지
- 지역중심지역에 군 복지시설의 복합화/단지화 추진, 지역시장 제공기능 및 지역주민과의 교류의 장 제공
- 지역발전 주체자로서의 군인가족의 역할 증대 모색
- 지역주민에게 군인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한 육아 및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
복지사업 특성에 따른 일반/특별회계, 연금/복지기금 활용
- 복지기금 사용내역의 투명화, 구체화(일반회계지원사업계정과 구분)
- 복지시설의 공공요금 국고지원을 통한 수익구조 개선
- 기업과 연계한 기부/지원 제도 장려(세제혜택 등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
- 부가세 영세율 적용 및 면세품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