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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

주한미군 기지 이전사업

한미 합동 군사훈련사진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
한미 양국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주한미군 기지를 재배치하고 있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은 전국에 산재된 주한미군 기지를 평택과 대구 2개의 허브기지로 통폐합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는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과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에 산재한 미군기지를 통폐합하여 재배치하는 것이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은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서울 용산에 위치한 주한미군사령부 부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용산기지 이전계획(YRP) 사업과 한강 이북 동두천과 의정부에 위치한 미 2사단 부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사업이다. 기지 이전을 요청한 쪽에서 이전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에 따라 용산기지 이전계획사업은 한국이 부담하고, 연합토지계획 사업은 미국이 이전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2003년 5월 한미 정상이 용산기지를 조기에 이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이 체결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연합토지관리계획은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체결로 시작되었으며 2004년「연합토지관리계획개정협정」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07년 3월 한미 양국은 용산기지 및 미 2사단 기지 등 주한미군의 주요 기지를 평택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시설종합계획」에 합의하고, 같은 해 11월 평택에서 기공식을 가졌다. 2016년 12월 대부분 이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여 2014년말 기준 78% 진척을 보이고 있다. 현재 부지조성 공사와 도로·전기·가스·상수도 등 기반 시설 공사가 완료되거나 진행 중이며, 각종 건설 프로젝트가 계획에 의거 이행되고 있다. 향후 평택 미군기지에 세워질 시설은 총 513동으로 주한미군사령부 등 지휘시설과 훈련시설, 학교와 병원 등 다양한 복지시설을 포함한 근린생활시설, 병영시설, 정비시설 등이다. 기지 건설과 동시에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재배치 지역의 이주민들을 위한 도로 개설, 상·하수도 설비, 마을회관 건립 등 주민을 위한 편익 지원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한편 주한미군 재배치 과정에서 2014년말 현재 52개의 미군부지가 반환되었으며, 28개의 미군부지가 추가로 반환될 예정이다. 향후 주한미군 기지 이전이 완료되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보장하는 한편,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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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미국정책과
전화번호 :
02-748-6333
대표전화 :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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