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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

주한미군 기지 이전사업

한미 합동 군사훈련사진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
한미 양국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주한미군 기지를 재배치하고 있다. 주한미군기지이전 사업은 전국에 산재된 주한미군 기지를 평택과 대구 2개 권역의 허브기지로 통폐합하는 사업을 말한다. 2018년 6월, 평택 미군기지에서 주한미군사령부 신청사 개관식을 개최한 이후 주한미군 평택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은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서울 용산에 위치한 주한미군 시설을 평택으로 이전하는 용산기지이전(YRP) 사업과 전국에 산재된 미군 시설을 평택과 대구 2개 권역으로 이전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사업이다. 기지 이전을 요청한 측에서 이전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하여 용산기지이전 사업은 한국이 전액 부담하고, 연합토지관리계획 사업은 미국과 한국이 각각 이전을 요청한 측에서 해당 기지의 이전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2003년 5월 한미 정상이 용산기지를 조기에 이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이 체결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연합토지관리계획은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 체결로 시작되었으며 2004년 「연합토지관리계획개정협정」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07년 3월 한미 양국은 용산기지 및 미2사단기지 등 주한미군의 주요 기지를 평택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시설종합계획」에 합의하고 같은 해 11월 평택에서 기공식을 가졌다. 현재 평택 미군기지에는 지휘시설과 훈련시설은 물론, 학교와 병원 등 다양한 복지시설, 근린생활시설, 병영시설, 정비시설이 들어섰다. 미8군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2017년 7월과 2018년 6월에 각각 평택기지로 옮겨간 이후 주한미군 평택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에 근거한 미군기지 이전 지역주민들을 위한 도로 개설, 상‧하수도 설비 건설, 마을회관 건립 등 주민을 위한 편익 지원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2019년 6월, 한미 국방장관이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를 평택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승인함에 따라 이전사업이 현재 추진 중이다.

주한미군 재배치를 통해 현재 54개의 미군기지가 반환되었으며 26개의 미군기지가 추가로 반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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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미국정책과
전화번호 :
02-748-6333
대표전화 :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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