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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

한미 동맹의 배경과 의의

한미 합동 군사훈련사진

한ㆍ미 동맹의 배경과 의의
현대적 의미의 한ㆍ미 동맹관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의 한국 진주, 6.25 전쟁시 미군의 참전, 그리고 6.25 전쟁 직후 ‘한ㆍ미 상호방위조약’의 체결을 거치면서 오늘날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한ㆍ미 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되어 1954년 11월 18일에 발효되었다. 이 조약에 따라 한국과 미국 간의 공식적인 군사동맹관계가 수립되었고, 한ㆍ미 양국은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을 공동방위하고 미국은 한국방위를 위해 한국 내에 미군을 주둔시키게 되었다.

또한 ‘한ㆍ미 상호방위조약’은 주한미군의 주둔을 포함한 한ㆍ미 연합방위체제의 법적 근간으로서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과 정부 간 또는 군사 당국자 간 각종 안보 및 군사 관련 후속협정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한ㆍ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한ㆍ미 동맹과 한ㆍ미 연합방위체제는 외부세력의 침략에 대해 한ㆍ미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한 기본틀로서 국가안보적 차원은 물론 정치외교적 차원에서도 커다란 의의가 있다. 먼저 한ㆍ미 동맹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에 대한 외부의 위협을 억제하여 장기적인 평화를 유지함으로써 한국의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의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양국 관계는 경제교류 및 민간협력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한ㆍ미 동맹은 이제 단순한 군사동맹을 넘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면서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성장으로 더욱 호혜적이고 성숙한 동맹관계를 모색할 필요가 생김에 따라 한국의 방위 분담도 확대되고 있다.

한ㆍ미 동맹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굳건히 유지되고 있으며, 양국의 안보 동반자 관계는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여 평화를 보장할 것이다. 그리고 통일 이후에도 불특정 위협, 주변 강대국 간의 역학관계, 대륙과 해양세력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등을 고려해 볼 때 한반도 안보는 물론 동북아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계속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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