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

한미 연합방위태세 기반 위에 안정적 군사상황 관리

긴밀한 韓美 정보공유체계 유지 및 對北 감시태세 강화

北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韓美 공동의 억제·대응 능력 지속 강화

현장중심의 즉응 군사대비태세 확립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군사적 신뢰구축 및 한반도 평화정착 지원

남북 간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 지속 이행

유관부처와 연계하여 한강하구 공동이용 추진 여건 마련

화살머리고지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추진하면서, ‘백마고지 비무장지대’ 우리측 지역으로 유해발굴 확대

정부의 ‘DMZ 평화의 길' 추진 및 ‘남북협력' 時 군사적 지원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비 우리 軍의 임무수행능력 강화

軍대테러부대 장비·물자 보강

국가적 재난극복 지원역량 강화, 해외 재난 긴급구호체계 확립

국방 우주역량 획기적 강화

국방 우주 관련 조직 및 전문인력 보강

군사위성 확보 등 실효적 우주역량 강화 기반 마련

효율적 국방우주력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을 위한 전력 증강 추진

한반도 및 잠재적 위협 대비 전략적 억제 능력 확보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작전적 대응능력 전력 보강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전환 가속화 추진

韓美간 정책적·군사적 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 및 점검

韓美 국방장관 회담 및 안보협의회의(SCM, 10월)

군사위원회회의(MCM, 10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반기 1회)

상설군사위원회(PMC, 반기 1회)

COTP 수정1호 부록·별지 개정 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22년 미래연합사에 대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시행을 통해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토대 마련

국방개혁 2.0과 연계 下 방위력개선비 지속 증액 등을 통해 우리 軍의 핵심군사능력과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 조기 확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환경 개선

장병 복무여건 획기적 개선

｢병 내일준비지원사업｣ 추진,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증액 지원, 자기개발 지원액 확대 등 軍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 마련

軍 급식체계 개선, 피복·침구류 품질개선 및 상용품 도입, 개인일용품 현금지급 제도 확대 등 軍 복무에 전념하도록 지원

직업군인 주거지원 제도 발전

초급간부 복무여건 보장을 위한 노후·부족 간부숙소 집중 개선

군 주거시설 관리 전문 수탁기관 지정·운영 및 위탁 확대

군 의료시스템 개편

국군외상센터를 정상 개원('22년 초)하여 총상‧폭발창 등 외상 진료능력 확보

진료비 지원사업 시행으로 현역병(상근포함) 민간병원 진료비 90%까지 국가에서 지원

환자전담팀 보강 및 활성화를 통한 대군 신뢰도 향상

제대군인 및 참전용사를 포용할 수 있는 지원대책 마련

대상자별 취업과 연계된 맞춤형 직업교육 확대로 취업률 제고

군경력 적합 일자리 발굴 및 자격 우대방안 확대 추진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선제·적극적 재난대응 및 지원

선진화된 국방안전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계기, 전군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

위험물질 관리 등 군의 안전취약 분야 위험요인 저감

군내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 개선 추진

민·관·군 합동위 권고안 이행, 개선안 정착 및 이행실태 확인 점검

국방부, 각 軍 본부에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가칭:성폭력 근절 추진단) 신설 추진

성폭력 사건 신고·보고체계 개선 관련 법률(군인복무기본법) 개정 추진

성희롱·성폭력 사건관리 정보체계 구축, 성폭력 신고 앱 도입 예정

여군인력 확대 지속 추진

'22년 목표 8.8%보다 상향된 9.2%수준까지 확대

여군인력 확대에 따른 여군 주거·근무여건 개선 등 병행

장병 인권강화 및 軍 사법제도 개혁

개정된 ｢군사법원법｣ '22.7.1부 시행

국가인권위원회 內 군인권보호관설치 관련 법안 '22년 중 시행

인권 관련 주요 기능을 통합한 전담조직(인권국) 설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