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北 위협 대비 군사대비태세 유지 및 안정적 상황관리

北 핵·미사일 위협 관련 억제·대응 능력 강화

• 고위력·초정밀의 독자적 대응 능력과 北 미사일 감시·요격 능력 확충

주변국 작전활동 감시 및 영공침범 시 단호한 퇴거작전 시행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비 우리 軍의 임무수행태세 강화

한반도 평화 조성에 기여

남북 군사당국간 ‘9·19 군사합의’ 체결('18.9.19.)

지난 3년여 동안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에 구체적·실효적으로 기여

DMZ 內 화살머리고지('19.4～'21.6월)·백마고지(’21.9월∼) 유해발굴 진행

서울안보대화 인사·의제 확장 등으로 신남방·신북방정책 지원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전환 추진 가속화

한국군 주도 미래 연합지휘구조 기본안 확정('18년), 전략문서 공동초안 합의('20년)

기본운용능력(IOC) 검증평가('19년), 한미 연합지휘소훈련 간 완전운용능력(FOC) 예행연습(’20.8월, ’21.3월, ’21.8월) 시행

'21년 SCM 시 '22년 FOC 평가 시행 결정

국방개혁 2.0과 연계한 방위력개선비 증액으로 전작권 전환 역량 확보

국방개혁 2.0 강력 추진으로 '강군 육성' 발판 마련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부합된 정예 군사력 구조로 발전

효율성·투명성·전문성을 강화하여 국제수준의 방위사업 경쟁력 확보

미래를 주도하는 국방역량 구축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국방과학기술위원회｣와 국방부 內 ｢국방과학기술조정협의회｣ 신설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

행복한 국방환경 및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軍 구현

장병 인권강화, 병영문화 혁신 및 병 복무여건 개선

• 평일 외출·외박 지역 확대(’19.2월), 휴대전화 전면 사용('20.7.1.)
• 영창제도 폐지,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확대 배치, 국가인권위원회 內 군인권보호관 설치(’21.12월, 법안 국회통과) 등 군 인권보호 기반 구축
• 병 봉급 인상, 장병내일준비적금 제도 시행, 복무기간 3개월 단축, 軍 급식체계 개선 등

범정부 코로나19 대응에 軍 가용 인적·물적 자산 총동원 下 지원

• 누적 인력지원 130여만명(의료인력 11만여명, 행정·수송인력 119만여명)
• 코로나19 전담병상 최대 517개 지원(누적 치료환자 3,039명)
• 생활 치료센터 285실 지원(누적 치료환자 5,941명), 백신수송·경계지원

｢국가무한책임｣ 구현을 위한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확대

• 발굴지역 확대, 국민캠페인 등으로 발굴유해 신원확인 및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 증가
• 美.DPAA에 보관된 국군유해봉환(280구), 미군유해봉송(13구), 6·25참전국 협력 MOU체결(4개국), 중국군유해송환(256구) 등 국제협력 지속 추진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적극적·선제적 지원체계 구축

장병 권리 보장을 위한 軍 사법제도 개혁(군사법원법 ’21.8월, 국회통과)

여군 인력 확대('17년 5.9%→'21년 8.2%) 및 일·가정 양립 위한근무환경 개선

방위산업 육성을 통한 국력 신장

국내 연구개발 중심의 획득제도 정착 및 국내업체 기술경쟁력 강화

효율적 국방획득체계 개선 및 첨단무기체계 연구개발 역량 강화

• 8대 핵심기술(무인화, 센싱, 초연결, 초지능 미래추진, 특수소재, 에너지무기, 생존방호) 개발 가속화

무기체계의 글로벌 수출 경쟁력 및 방산수출 지원체계 강화

• 과거 年 30억불에 머물던 방산 수주금액이 現 정부 평균 40억불 달성 및 방산수출 100억불 시대의 초석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