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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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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보도된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보도 관련 국방부 입장입니다.

올해부터 대학생 예비군도 동원훈련을 받을 전망이라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대학생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가 현재 위헌 심판 청구(금년 1월) 등 일부 형평성 논란이 있고, 정부의 공정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대학생을 포함한 훈련제도 정비 방안을 국방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훈련실시 방침을 결정한 사실은 없습니다.

또한 대학생 예비군 훈련문제는 향후 학습권 보장과 효율적인 예비군 운영 방안, 훈련시설 확보 등 여건 마련과 국민적 공감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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