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공군 예비역 ‘국방개혁 관련 광고’에 대한 국방부 입장
1. 매우 안타깝게 생각함. 현재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부지휘 구조 개편안은 현역은 물론 예비역과 전문가를 포함한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고 있는 시대적·국민적 요구임. 일부 반대하는 예비역들에 의해 국민 앞에 분열된 모습으로 비쳐지는 것은 군을 신뢰하고 있는 국민을 걱정케 하는 것임.
2. 예비역들의 안보·국방을 위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현역들을 믿고 맡겨야 함. 지금 당장이라도 전쟁이 발발하면 싸워서 나라를 지켜야할 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는 현역임.
3.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소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평가임. 21세기 전장 환경 하에서는 무엇보다도 합동성이 강화된 전투임무 중심의 군대, 즉 강하고, 빠르고, 슬림화된 군대만이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임. 이러한 개혁방향이 세계적 추세임.
4.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통합군제를 지향하지 않음. 현 합동군제를 유지하면서, 각 군 참모총장이 각 군의 작전을 책임지고 지휘할 수 있도록 하여 합동성은 강화하면서도 각 군의 전문성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5. 2015년에는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는 중대한 변화의 시기임.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군이 한반도 안보를 주도할 수 있는 작전수행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임. 2015년 이전에 이러한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것임.
6. 안보에는 현역이나 예비역, 육·해·공군이 달라서는 안됨.비록 일부 이견이 있더라도 국가안보는 대승적 차원에서 봐야 함. 21세기 우리나라의 안보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전투임무 위주로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국방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업인 것임.
<담당부서 : 국방부 국방개혁실 ☎ 02-748-6415>
1. 매우 안타깝게 생각함. 현재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부지휘 구조 개편안은 현역은 물론 예비역과 전문가를 포함한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고 있는 시대적·국민적 요구임. 일부 반대하는 예비역들에 의해 국민 앞에 분열된 모습으로 비쳐지는 것은 군을 신뢰하고 있는 국민을 걱정케 하는 것임.
2. 예비역들의 안보·국방을 위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현역들을 믿고 맡겨야 함. 지금 당장이라도 전쟁이 발발하면 싸워서 나라를 지켜야할 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는 현역임.
3.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소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평가임. 21세기 전장 환경 하에서는 무엇보다도 합동성이 강화된 전투임무 중심의 군대, 즉 강하고, 빠르고, 슬림화된 군대만이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임. 이러한 개혁방향이 세계적 추세임.
4.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통합군제를 지향하지 않음. 현 합동군제를 유지하면서, 각 군 참모총장이 각 군의 작전을 책임지고 지휘할 수 있도록 하여 합동성은 강화하면서도 각 군의 전문성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5. 2015년에는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는 중대한 변화의 시기임.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군이 한반도 안보를 주도할 수 있는 작전수행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임. 2015년 이전에 이러한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것임.
6. 안보에는 현역이나 예비역, 육·해·공군이 달라서는 안됨.비록 일부 이견이 있더라도 국가안보는 대승적 차원에서 봐야 함. 21세기 우리나라의 안보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전투임무 위주로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국방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업인 것임.
<담당부서 : 국방부 국방개혁실 ☎ 02-748-6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