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10.24) 某매체의 ｢국방부, 새 전략문서에 전작권 2023년 전환 명시」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 국방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힘.
◦ 해당 보도에서 “국방부는 이번 한미 간 합의 따라 새로 작성키로 한 전략문서에 전작권 전환 시점을 2023년으로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
◦ 보도에 언급한 2023년은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성하는 특정 사업의 전력화 목표 시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작권 전환 시점과는 무관함.
◦ 이번 제 46차 SCM에서 한‧미는 특정한 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상호 합의한 조건에 기초하여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다만 공동성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의 핵심조건인 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2020년 중반까지 발전시켜 나갈 것임.
2014. 10. 24.
국방부 대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