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대한민국 국방부

헌법가치 수호! 군 사법개혁
작성자 :
정책홍보담당관
작성일 :
2019-07-17
조회수 :
326
헌법가치 수호 군 사법개혁 장병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군 사법제도를 개선합니다
영창제도 폐지 병사의 신체의 자유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 영창제도 폐지를 추진합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 법률안 계류 중 군 항소심을 민간법원으로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2심부터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현행 1심 군사법원>2심 고등군사법원>대법원 변경 1심 군사법원>2심 서울고등법원>대법원 국선 변호사 선임 확대 장병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한 법률조력을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드립니다
장병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군 사법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더 많은 군 사법제도 개선 내용은 국방부 블로그 동고동락에서 확인하세요
목록으로
게시물 검색 설정
처음 다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