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보도에 대한 국방부 입장
□ 국방부는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대적관과 군인정신 분야를 더욱 강화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발간하여 배포하였음.
□ 먼저, 맞서 싸워야 할 적에 대한 대적관을 명확하게 확립하기 위해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명백한 적’임을 명시하였음.
□ 특히,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의 3대 세습과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을 ‘내부 위협세력’으로 명시했음.
□ 북한은 대남적화전략에 따라 1960년대부터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지하당을 구축해 왔고, 2000년 이후에도 일심회 사건, 왕재산 간첩단 사건 그리고 2014년에는 국회의원의 내란선동죄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정당이 해산된 사례는 법이 규정한 명백한 사실임.
□ 우리 장병들에게 이러한 세력의 위험성을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것은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
□ 이를 부정하고 방관하는 것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적을 이롭게 하는 것임.
□ 국방부는 장병들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명확한 대적관, 전투현장 중심의 군인정신을 함양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을 굳건히 수호해 나갈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