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급 올린다며 특식·이발비 등 안줘... 장병복지 조삼모사 ’ 관련 보도설명자료
□ 최근 모 매체에서 ‘월급 올린다며 특식·이발비 등 안줘.. 장병복지 조삼모사’라는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기사 내용에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사실관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먼저, 기사에서 내년 축구화·효도휴가비 등 현금 지원 예산 1,857억원을 일괄 삭감하여, 병 1인당 평균 월 25,000원 감소 효과가 있어 실제 병봉급 인상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실제 기사에서 언급된 현금 및 현물지원성 사업*에 대한 예산 감액분을 모두 더하더라도 약 914억원 수준입니다. 일부사업이 중복 계산된 결과입니다.
* 축구화(감 29.5억원), 병이발비(감 458.6억원), 효도휴가비 (감 59.0억원), 경축일 특식 (감 58.4억원), 영내자증식 (감 80.0억원), 생일특식 (감 48.4억원), 자기개발비용지원 (감 179.7억원)
□ 그리고, 기사에서 언급된 사업중 일부는 병봉급 인상과는 무관한 사업들입니다.
- 경축일특식과 영내자증식비 감액은 병 기본급식의 질적 개선에 따라, 장병체력보충이라는 증/특식의 정책수요가 감소함에 따른 예산조정임
- 장병자기개발비용 감액은 장병자기개발지원 대상품목*을 원래의 정책취지에 맞게 조정(지원품목에서 운동화류 제외)하는 과정에서 감액된 것으로 병봉급 인상과는 무관함
* 도서구입, 온라인 강좌 수강, 자격시험 응시료 등
- 그간 국방부는 전장병에게 단가 14,000원 수준의 축구화를 보급하였는데, 장병만족도가 현저히 낮고, 전장병 일괄보급 필요성도 감소하여 폐지함.
□ 기존에 현금으로 지급하던 병이발비, 효도휴가비, 생일특식은 병봉급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현금지원의 의미가 축소되어 병봉급 인상과 통합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이 세 사업을 합할 경우 약 566억원 감액된 것입니다.
□ 반면, 절감된 재원보다 훨씬 큰 규모의 예산이 병봉급 인상 및 장병복지예산으로 반영되었습니다.
- ‘24년도 병봉급*은 7,85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병봉급은 병장기준 165만원 (월급 125만원, 내일준비지원금 40만원)까지 인상됩니다.
* 병인건비 증 4,131억원, 내일준비지원금 증 3,719억원
- 또한, 장병들의 급식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역상생장병특식‘을 연간 9회에서 12회로 늘려서 편성, 기존에 육군 간부들에게만 지급하던 플리스형 스웨터를 전장병에게 보급확대, 장병들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해 병영생활관에 얼음정수기를 보급하는 등 장병 복지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 지역상생장병특식 증 224억원, 플리스형 스웨터 증 67억원, 얼음정수기 증 66억원
□ 국방부는 2025년까지 병봉급 200만원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 단계적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예산반영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