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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

기강이 확립된 강한 병영

싸워 이길 수 있는 정예요원으로 양성, 군인다운 행동과 규율 확립

우수간부 확보 및 부적격자 조기 퇴출로 간부 자질 향상

양성과정별 임관 適否 심의 및 현역복무부적합 심의기준 강화

  • 부적격자 심의 대상 강화 : 동일계급에서 2회 이상 경징계 처분 → 동일계급 삭제

간부 리더십 함양

  • 각 軍 리더십∙군대윤리 집중교육 등

법과 규정에 기초한 엄중한 신상필벌로 군 기강 확립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 추진(지속)

  • 성범죄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엄중 적용
  • 묵인·방조·은폐·비호 행위 시 강력 처벌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처벌 강화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 처리훈령 개정

  • 음해∙무고∙허위신고자 등 지휘체계문란자 징계 양정기준 상향(최저 견책 → 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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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병영문화혁신팀
전화번호 :
02-748-5161
대표전화 :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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