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과 자강

1한국형 3축체계 능력·태세 강화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압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軍의 능력·태세를 공격/방어/응징보복으로 구분하여 획기적으로 강화

Kill Chain

(능력) 북한 핵심표적 감시·타격능력 확보 가속화

(탐지) 핵심표적 징후감시 역량 강화

독자적 軍 정찰위성 최초 발사

신규 소요결정 및 AI 기반의 최첨단 감시·정찰 핵심기술확보

(타격) 고정·이동·갱도표적 정밀타격능력 강화

전술지대지미사일(KTSSM), 공대지유도탄 등 초정밀·장사정 미사일 확충

신규 소요결정 및 타격능력 향상을 위한 핵심기술확보

(태세) 운용개념·계획 발전, 연습·훈련 등을 통한 실행력 제고

계획 발전 및 연합·합동 미사일 타격훈련 강화

미사일 ‘발사 前 단계' 교란·파괴 개념 발전

KAMD

(능력) 「복합다층방어체계」 확보 가속화

(탐지) 북한 全지역 미사일 발사 조기 탐지 및 연동능력 강화

지상레이더 확충 및 우주기반 조기경보위성 탐지능력 강화

탄도탄작전통제소(KTMO Cell) 성능개량으로 다수체계 연동능력 향상

(요격) 미사일 요격자산 확충 및 장사정포 요격능력 개발 가속화

PAC-3 유도탄 수량 확대, M-SAM 개량형(Block-Ⅱ) 포대 전력화, L-SAM 연구개발 가속화 등

신규 요격자산 소요결정 및 핵심기술 확보

(태세) 네트워크 기반 작전체계 발전 및 방호·방어태세 강화

L-SAM·M-SAM 통합 운용체계 발전

민방공 경보 및 방호체계 점검, 정례적 연합 미사일 방어훈련 시행

KMPR

(능력) 북한 全지역 전쟁지도부·핵심시설 파괴능력 고도화

(미사일) 고위력 탄도미사일 등 미사일 능력 고도화 및 수량 확대

(특수전) 핵심시설 은밀침투 능력 확보 및 특임여단 전력보강(첨단 개인장비)

(태세) 압도적 대량응징보복 운용계획·체계 발전

유사시 대량응징보복을 위한 계획 발전

국가 차원의 고위력 미사일 운용체계 강화

2우주·사이버·전자기 등 新영역 작전수행능력 강화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새로운 안보영역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과 기반체계를 확충하고 관련 정책·전략을 발전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우주력 발전 가속화

「국방우주전략」과 연계한 합동우주작전 개념·체계 발전

AI 등 첨단과학기술이 적용된 우주전력 확충

범정부 협업을 통한 법·제도 개선 및 한미·국제 우주협력 확대

(법·제도) 「우주개발진흥법」 개정, 전시 국가·민간 우주자산 軍 통합 활용 등

(우주협력) 한미 우주 토의식연습(TTX), 국제우주연습·훈련 참여 등

사이버작전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전력 확충

사이버작전 여건 보장을 위한 제도 및 인프라 확충

사이버 정책·전략 및 작전개념 발전

지능화·고도화된 사이버 전력 구축

사이버위협 연합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한미 양자훈련 추진(TTX/FTX)

국방 전자기능력 발전을 위한 기반체계 마련

전자기스펙트럼작전 수행 보장을 위한 제도 및 인프라 확충

전자기 정책·전략 및 작전개념 발전

전자기스펙트럼작전 수행을 위한 전력 확보

3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가속화

전쟁양상 변화에 따라 전투효율성 제고 및 인명 손실 최소화를 위해 AI 등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을 가속화
원격통제형 중심 ⇒ 반자율형 시범 ⇒ 반자율형 확산/자율형 전환

「반자율형 체계」로의 효율적 전환을 위한 시범부대 운용

(육군) 제25사단 70여단(Army TIGER 여단, 지상전투)

(해군) 제5전단(기뢰제거작전)

(공군) 제20전투비행단(무인편대기 운용)

(해병대) 제1사단(상륙작전)

유·무인 복합체계 조기 전환을 위한 민·관·군 협력 강화

무인체계 운용성 보장을 위한 기반체계 구축

(상호운용성) 무인체계 공통 플랫폼과 모듈화장비 개발

(주파수) 주파수 효율화 및 혼·간섭 저감기술 개발

(보안) 국방 암호장비 표준화 개념 연구

(통합관제) 드론 통합관제 및 공역체계 구축방안 정립

(지능화) 지능화된 국방운영과 전력 도입을 선도할 「국방AI센터」창설

범부처 협력을 통한 민간 첨단기술의 신속한 도입

민군 드론·로봇 실증시험장 구축 착수 및 시범 운용

AAM(차세대 항공모빌리티)·무인체계 기술개발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방AI 및 무인체계 연구 붐 조성을 위한 경연대회 활성화

4北 무인기 대응능력 강화

북한의 소형무인기 위협과 우리의 대응간 식별된 취약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軍의 압도적 대응능력과 태세를 구축

現 작전수행체계 진단

北 소형무인기는 사전 침투징후 식별이 제한, 국지방공레이더 외 기타 감시자산으로 탐지 곤란

변칙적 비행속도·고도·비행경로로 인해 我 대공화기·공군기·육군헬기로 효과적 대응에 어려움

크기가 작아 타격이 제한, 민간피해 우려로 인구 밀집지역에서 교전 제한

현존전력 下 작전수행체계 보완

무인기 공중침투대비 작전개념 재정립

(탐지·식별) 한미 감시·정찰자산 등 활용, 北 무인기 조기탐지·식별

(추적·차단) 항적추적 및 공중 다중차단

(격추) 물리적·비물리적 수단 선별 운용, 적시·효과적 타격

가용 탐지·추적·타격 자산 배치 및 운용 조정

합참·작전사 통제 下 교육훈련체계 보완

우리 무인기 등 감시·정찰자산 공세적 운용

北 무인기 대응능력 증강

對무인기 전력 조기 전력화

접적지역 전방에 대한 감시·식별이 가능한 체계 구축

對드론체계, 드론건 등 다양한 타격체계 조기 확보

탐지 및 타격체계간 실시간 표적정보 공유 및 통합운용체계 구축

탐지가 어려운 소형무인기의 연내 대량생산체계 구축

「합동 드론사령부」 창설

공세적 운용개념에 기반한 무인기 핵심기술 및 체계개발 가속화

동맹과 연대

1美 확장억제 실행력 획기적 제고

동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간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구체적 이행방안을 발전

확장억제 분야별 한미공조 강화

(정보공유) 북한 핵·미사일, 역내 美 핵전력 배치·운용 현황 등 핵 관련 정보공유 범위 확대

(공동기획) 북한의 모든 핵사용 상황에 대비한 「한미맞춤형 억제전략(TDS)」 개정 및 작전계획 발전

(공동실행)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제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 개최

(협의체계) 美 핵사용 의사결정과정에 우리측 입장이 반영되도록 위기관리 협의체 활성화 등 한미 위기협의시스템 발전

美 전략자산 전개 확대 및 협의 활성화

(전개 확대) 美 전략자산의 상시배치에 준하는 효과 발휘를 위해 한반도 또는 인근 美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 확대

(협의체계) 美 전략자산 전개 협의체계(KCM) 활성화를 통해 北 핵·미사일 도발시 적시적인 고위급 정책협의 보장

2한미 연합연습·훈련 강화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와 전시 국가총력전 수행태세 완비를 위해 연합연습 및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심화·확대

전구급 연합연습 수행체계 심화·발전

한미 연합연습·훈련 시행방법 개선을 통한 실전성 제고

전반기 연합연습(FS)을 1·2부 구분없이 11일간 연속 시행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 북핵 위협 고도화 등을 반영한 실전적인 연습 시나리오 적용

북한 예비전력 및 민간요소에 의한 실질적 위협 반영

변화되는 北 위협 양상을 반영한 핵사용 억제·대응 연습 강화

정부·군사연습 통합시행을 통해 국가총력전 수행체계 숙달(후반기 UFS)

軍-중앙·지방정부-공공기관 협업이 요구되는 복합적 시나리오 적용 및 전시 발생 가능한 실전적 상황 조성

민·관·군·경 통합대응이 요구되는 다양한 실제훈련(FTX) 병행 시행

한미 연합야외기동훈련 활성화

연합야외기동훈련 규모와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시행

한미동맹 70주년, 건군 75주년 계기 대규모 연합합동화력시범 시행

370주년 한미 군사동맹의 도약적 발전

한미동맹 및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기념, 다양한 기념행사 및 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강화

「미래동맹 공동선언문」발전

한미 군사동맹이 이루어온 지난 7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비전을 제시하는 선언문을 한미 공동으로 발전

韓·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한미 공동주최 ‘韓·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개최 추진

한미동맹과 유엔사회원국과의 연대를 동시에 강화

‘北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억제’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우리정부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협력 결집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이 함께 참여하는 민군행사로 추진

한국형 3축체계 전력 등 우리 軍과 동맹의 압도적인 억제·대응능력을 현시

연합합동화력시범

주한미군 및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전력 참가, 역대급 규모로 한미 연합전력의 막강한 화력 시현

동맹의 압도적인 對北 억제력과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집중 홍보

4방산수출 확대 견인

방위산업이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선도하고, 동시에 국가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 지원 강화

구매국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 강화

무기체계 개조·개발지원 등을 위한 수출지원 예산 증액

‘방위산업발전협의회’ 확대 운영으로 방산수출 현안 협의, 제도 개선, 他 산업 협력사안 발굴 강화

권역별 수출전략 수립과 지역별 잠재 수출국 및 수출품목발굴을 통해 기업별 맞춤형 정보 제공

각종 방산전시회 계기 우리 무기체계 홍보를 강화하고,고위급 국방외교를 통한 방산협력 적극 추진

추가구매 촉진을 위한 포스트세일즈 강화

수주 완료사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이행으로 구매국 만족도 제고

구매국 대상 장비운용 노하우 전수, 교육·훈련 지원, 후속 군수지원 등을 패키지化하여 지원

도전적 국방 R&D 환경 조성

’27년까지 R&D 예산 비중을 국방비의 10% 이상으로 확대

미래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22년 1조원→’23년 1.4조원→’27년 1.5조원)를 통해 기술도약적 무기체계 개발 가속화

복지와 상생

1장병 기대수준에 부합한 의식주 개선

장병 사기·복지 증진은 강군 육성의 핵심요소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MZ 세대 기대수준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장병 의식주를 획기적으로 개선

안전한 장구류 및 쾌적한 피복 보급으로 전투력 발휘여건 보장

(안전한 장구) 첨단기술을 활용한 전투장구류를 개발·보급

(쾌적한 피복) 선호도와 트렌드가 반영된 기능성 피복 보급

장병 선호 충족에 최적화된 ‘급식’ 인프라 구축

(선택형 급식체계) 선호하는 메뉴와 식재료를 제대별 영양사가 선정

(급식 질) 민간조리원 증원 및 조리인력 처우개선으로 급식의 맛 향상

(조리 및 취식여건) 현대화된 조리기구 확대보급 및 병영식당 개선

(전투식량) 다양한 선호를 충족하도록 전투식량 획기적 개선

병영생활관을 위생시설이 포함된 2~4인실 구조로 개선

(생활공간) 독립된 생활공간 보장을 위해 생활실 면적을 확대하고, 생활실 內 화장실·샤워실을 설비

(숙면여건) 침구류를 이불류로 전면 교체, 입영 前 환경 수준으로 개선

2軍 의료체계 개선

복무 중인 장병에게 軍 특성이 반영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역 후에도 끝까지 책임지는 의료시스템 구축

원격진료, AI 진단시스템 확대를 통한 빈틈없는 의료체계 구축

격오지 부대 원격의료체계 성능개선 및 확대

AI 융합 의료영상 진료 판독시스템 확대 적용

진료 미종결 전역자에 대한 진료지원 강화

국군외상센터 확대·발전을 통한 최고 수준의 외상진료 능력 확보

환자군 확대(민간 외상환자)를 통해 외상분야 진료역량 강화

외상분야 전문성·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병원과의 협력사업 추진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및 의무후송전용헬기 추가 운영

통합관제시스템 12개 플랫폼(헬기 위치추적, 응급실 현황 등)을 단일플랫폼으로 통합, 후송거리·시간·수단·병원 등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서북도서 및 영동지역 의무후송전용헬기 거점 추가 운영

숙련된 軍 의료인력 확보 및 전문성 향상

장기군의관

의무복무기간 연장(19년→23년)으로 숙련된 장기군의관 확보 안정화

진료업무보조비 인상 및 장기복무연장 지원수당 신설, 전임의 직무연수 확대

간호장교

부족 간호인력 확보 위해 총 538명의 간호장교 증원(’22∼’30년/9년간)

일부 주특기(중환자·응급) 교육을 민간병원 중환자실·응급실 직무연수로 대체

3국군장병을 국가미래인재로 육성

입대 前 병역진로설계서비스 확대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한 병역과 진로 연계 강화

(자기개발 기반 마련) 전공·자격을 고려한 軍 특기 추천 등 미래설계 지원

(취업지원) 취업정보 주기적 제공 등 전역자 사회진출 지원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확대

미래과학기술 인재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국방과학기술 전문인력 소요 충족을 위한 과학기술전문사관 규모 확대

(확대규모) 現 25명(학사)에서 50명 수준(학사 25, 석사 25)으로 확대

(활용직위)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과학기술 전문인력 수요

(예산반영) 장학금 지급 등 소요예산은 과기부 예산에 반영 추진

반도체 분야 인재육성 지원을 위한 전문연구요원(보충역) 제도 개선

’24년 이후 인원배정은 ’23년 규모(2,300명)를 유지, 석·박사 요원간인원 조정(석사 1,300명→1,200명, 박사 1,000명→1,100명)

軍 복무 중 학점취득 지원대학 확대

(원격강좌 학점취득) (’22년)176개 대학 → (’23년)179개 대학(+3)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22년)76개 대학 → (’23년)82개 대학(+6)

軍 복무 중 자기개발 지원

생산적 軍 복무를 위한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제도 활성화

장병 자격취득 여건 보장을 위한 軍내 검정종목 확대

(국가기술자격) (’22년)건축기능사 등 83개 종목 → (’23년)85개 종목(+2)

(국방분야 국가자격) (’22년)헬기정비사 등 12개 종목 → (’23년)14개 종목(+2)

창업지원 프로젝트 추진 창업동아리 편성·지도→멘토링→경진대회→사후관리

軍내 창업경진대회 포상규모 확대로 창업문화 확산 및 붐 조성

장병의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 개발·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강화

전역 후 실제 창업 및 상품화로 이어지도록 지도 및 사후관리 강화

▲軍 출신 창업 성공 사례자 1:1 멘토링 실시, ▲중기부 등 예비창업패키지(창업진흥원) 등과 연계하여 사후관리까지 적극 개선

전역예정 장병 전직 지원

중·단기복무자 등 전직 취약계층의 사회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

(중기복무자) 5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자의 전직지원기간 확대 추진

(단기복무자) 재임용 초급간부의 전직지원기간 부여시 과거 군경력 가산

청년 장병의 취업환경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강화

관계기관·경제단체 MOU 체결/협업, 장병 취업지원 우수기업 인센티브 강화

기업현장연수(인턴십) 매칭 활성화, 한국폴리텍대학 협업 下 기술교육분야 확대

4민군상생 복합타운 조성

산재해 있는 군사시설을 통폐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인프라를 추가 구축하여 지역 주민과 軍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추진배경

소규모로 산재된 주둔지는 예산투자 및 시설관리의 효율성 저하, 지역개발 저해로 인한 민군갈등 야기, 군인가족의 정주여건 악화 초래

인구급감 환경에 대응하는 민군상생 노력 요구 증가

소멸위험이 높은 지자체는 군부대 유치 경쟁 또는 부대 존치 요구 증가

인구감소로 인한 병력감소로 권역단위 군부대 통합운영 필요성 대두

민군상생 복합타운 추진방향

산재된 군사시설을 ‘전략적 요충지’에 통합하여 효율적 군사활동을 지원하고, 군인 및 군인가족과 주민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복합타운을 작전·훈련·행정시설을 위한 ‘군사구역’과 주거·복지·문화·학교시설을 위한 개방형 ‘민군상생구역’으로 구분

(군사구역) 보안이 필요한 시설들의 통합 배치를 통해 부대운영 및 시설관리의 효율성 제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최소화

(민군상생구역) 부대 통합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를 통해 시설의 질적 향상 및 다양성 확보 도모

민군상생구역은 지역발전 및 경제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입지 선정 및 도시관리계획과 연계

추진계획

대상부대, 시설 소요 및 필요 면적 등 복합타운 규모·지역 판단(’23년)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와 기부대양여 사업절차 정비 후 ’24년부터 본 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