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 서욱 국방부장관은 5월 7일(금) 오전 국방부에서 ‘격리장병 생활여건 보장’을 위한 제11차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관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는 ① 휴가와 연계한 격리자 관리 개선방안, ② 격리장병 급식·시설환경 개선, ③ 훈련병 인권과 방역이 조화로운 신병훈련 방안, ④ 소통과 혁신의 휴대전화 사용문화 정착, ⑤ 신속한 軍 예방접종 시행 등 격리장병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 했습니다.

◦ 또한,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조기 개선하기 위하여 국방부 차관, 실·국장급 등 주요직위자 및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포함 180여명의 야전 부대 지휘관이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하였습니다.

□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시 논의된 격리장병 생활여건 보장을 위한 주요 개선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대별 지휘관의 관심 정도에 따라 격리자 관리환경 수준 차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휴가복귀 후 병영생활관에서 예방적 격리가 가능하도록 전투준비태세 및 방역관리 능력 범위 내에서 중대급 등 건제단위 휴가 시행이 가능한 부대는 부대병력의 최대 35% 이내까지 휴가비율을 확대 적용하여 5월 10일(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휴가 시행 관련, 現 휴가 통제비율인 병력의 20% 범위를 유지하되, 그간의 휴가 적체 등을 고려하여 중대급 등 건제단위 휴가 시행이 가능한 부대는 최대 35% 이내까지 휴가비율을 확대 적용하고, 부대별 여건과 개인 휴가기본권을 고려하여 각군 및 국직부대에서 자율적으로 시행 (14일 격리, 2회 PCR 검사 실시)

◦ 휴가복귀자 격리여건을 현 생활관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제단위별 휴가 복귀 후에는 현 생활관을 격리시설로 지정하여 기존 생활여건 및 편의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건제단위 휴가 시행이 어려운 경우, 급수, 난방, 화장실 등 기본 편의 제공이 가능한 격리장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 다만, 부대 내 격리시설 확보가 제한되는 경우 사‧여단급 이상 부대에서 격리시설을 통합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육군 독립부대, 해군 전탐기지 등 소규모 부대의 휴가복귀자는 대대급 이상 상급부대에서 격리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조기에 갖출 예정입니다.

◦ 또한, 부대 내 확진자가 발생하여 밀접접촉자가 발생하는 경우 1인 격리를 위해 부대 내 자체시설을 확보하되, 시설 확보 여건이 어려운 경우 사·여단급 이상 부대에서 통합 관리하고, 필요 시 각 군 및 국방부에서 민간 격리시설을 추가로 확보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 현재 부대 내에서 활용 중인 노후화된 격리시설 또한 즉시 보수·개선하고, 격리시설 내 세탁기‧건조기·에어컨 등 정상작동 여부 점검 및 필요한 물자를 적시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 또한, 격리 장병들의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해 △전문상담관 등에 의한 심리상담 지원 강화, △휴대전화 사용여건 최대한 보장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이번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모범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부대여건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랜선(비대면) 병영생활 : △모바일 활용 병영생활지도(기상, 점호, 환기, 식사 등),△다양한 콘텐츠 제공(인성, 독서분야 등), △모바일 신상관리 기법 활용 등

□ 둘째, 격리장병들에 대한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모든 지휘관과 간부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장병들에 대한 “관심과 정성”을 더욱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먼저 “정량 및 균형배식”의 기본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격리 장병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메뉴 누락 없이 온기가 유지되는 가운데 도시락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간부 중심 배식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으로 부대별로 장병들이 선호하는 돼지·닭·오리고기 등 선호품목을 약 10% 증량하고, 부대별로 필요한 식재료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자율운영부식비 운영범위를 확대하여 장병들의 입맛을 충족해 나갈 예정입니다.
* 자율운영부식비 : 기존 부식비로 보급되지 않는 다양한 식재료를 부대 차원에서 자유롭게 구매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된장찌개에 추가로 넣는 우삼겹, 스파게티와 함께 제공하는 마늘빵 등

◦ 또한 정상 급식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참치캔, 곰탕, 짜장/카레소스 같은 ‘비상부식’과 컵라면 등 증식을 대체식으로 적극 활용해 격리장병들이 식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격리기간 중 PX 사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사전에 휴대폰으로 신청을 받아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해 주는 “PX 이용 도우미 제도”를 운용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일부 비선호 품목에 대한 감량과 기존 국방예산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통해 충당해 나가겠습니다.

□ 국방부는 부실급식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모든 장병에게 충분하고 균형있는 영양을 공급하는 등 제반 급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 우선, 기본급식비를 ’22년 10,5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신세대 장병들의 육류 등에 대한 높은 선호,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의 필요성, 장병 1끼 급식비(2,930원)가 고등학교 1끼 급식비(3,625원) 대비 80% 수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대한영양사협회, ‘20.12.)

◦ 또한 신세대 장병들의 변화된 생활패턴과 취향을 고려해 부대별 여건에 따라 아침과 점심을 통합한 브런치(샌드위치 등) 제공과 배달음식·푸드트럭 등 급식혁신사업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브런치는 월 1회에서 주 1회로, 배달음식 등은 연 4회에서 월 1회로 확대 검토

◦ 특히 급식률이 낮은 조식에 시리얼과 토스트, 커피, 과일 등이나 밥과 간편식 국, 김치 등을 동시에 제공하는 ’간편 뷔페식‘ 조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 현재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병영식당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도 성과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각 군 신병교육훈련기관(육군훈련소, 해·공군 기본군사훈련단)으로 확대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셋째, 최근 문제가 된 훈련병에 대한 과잉방역 및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각 군의 훈련병에 대한 방역지침을 점검하고, ‘인권과 방역이 조화로운 신병 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훈련병에 대한 인권침해 요소는 즉시 개선 조치하여 기본권이 보장된 가운데 훈련이 시행될 수 있도록 방역시스템을 정비하고, 부족한 샤워시설과 화장실* 등을 신속하게 확보할 예정입니다.
* 샤워 컨테이너, 이동식 화장실, 옥외 세면장 등
** 긴급한 용변 해결, 취침 시 마스크 착용은 희망자에 한해 선택적 착용 등 생활 불편사항을 개선, 설문조사 및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방역지침 이행 간 불편사항과 인권침해요소는 수시 개선 등

◦ 또한, 입영 초기 훈련병들의 심리적 불안감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지원과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훈련병의 생활 모습, 일과 등을 다양한 소통창구(각 군별 홈페이지, SNS 등)를 통해 적극 공개하며, △인권과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면서도 방역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병훈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현장 상황에 맞게 맞춤식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넷째, 격리 인원에 대한 부실급식 문제를 포함하여 장병의 고충이 휴대전화와 SNS 등을 통해 제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군 내 고충 처리 및 소통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이유를 점검하고, 휴대전화가 군 내 소통의 향상으로 병영문화 혁신에 긍정적으로 기여해 왔음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장병의 고충해소를 포함한 병영 생활 전반의 혁신적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 군 내 고충처리체계가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에 취약하여 자유로운 의견 제시가 어려운 점을 고려, 병영 제도개선이나 공익제보의 경우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장병이 휴대전화 앱 기반으로 접근 가능한 별도의 신고 채널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신상 공유가 필요한 개인고충상담, 범죄·부패신고 등은 24시간·365일 운영을 통해 장병의 병영생활 고충상담, 심리적 위기해결 등에 기여하고 있는 국방헬프콜*을 중심으로 처리되도록 하되, 고충 처리가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국방부와 각 군 정책부서가 협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 (헬프콜 상담) ’19년 4.9만건 → ’20년 5.8만건 (+0.9만건 / 자살위기 긴급구조 28건)

□ 마지막으로, 4월 28일부로 시행 중인 30세 이상 장병(13.2만명) 예방접종 추진 경과와 ’21년 6월로 계획 중인 30세 미만 장병에 대한 접종 준비상황도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 30세 이상 장병 예방접종은 5월 6일까지 91,954명이 접종하여 접종동의자의 80.6%가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질병청-국방부(의무사)-각 군 본부’가 연계된 「이상반응전담팀」을 운영하여 이상반응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30세 미만 장병은 6월 중 1차 접종을 개시하기 위하여 질병청과 세부사항을 지속 협의 중이며, 접종대상자 및 동의자 확인, 접종기관별 접종계획 작성, 의료용 냉동고 준비 등 필요사항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서욱 장관은 “군내 집단면역이 조기에 달성되면 일 평균 25,000명 이상의 휴가 복귀 장병에 대한 예방적 격리 부담과 병영 내 집단감염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개인의 의사가 존중된 가운데, 신속하고 체계적인 예방접종을 추진하여 최단 시간 내 접종이 완료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전국민 집단면역 달성, 지역사회 감염위험 통제 시까지 기본적 방역지침 준수는 필요하나, 예방접종 완료(2차)에 대한 예방적 격리 및 검사 등에 대한 완화조치 추가 검토 예정

□ 끝으로 서욱 장관은 “격리장병 생활여건 보장을 위한 이번 종합대책을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하여 軍 장병이 격리 간 고립감과 소외감 없이 병영생활을 지속하고, 장병 부모님 등 국민께도 신뢰받을 수 있는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