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8일 모매체에 보도된 「군, 관심병사 절반축소 ‘관리역행’」에 대한 국방부 입장입니다.
□ ’14년 22사단 GOP총기사고, 28사단 윤일병 사고 이후에 국회 및 국가인권위에서 보호·관심병사제도의 인권침해 가능성 제기 등 제도개선 요구와 민·관·군병영문화혁신위의 권고안에 따라 2015년부터 ‘보호·관심병사제도’를 ‘장병병영생활도움제도’로 개선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입대 100일미만 병사를 도움·배려 그룹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단순히 관리인원을 줄이거나, 도움이 필요한 병사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 기존의 보호·관심병사 제도는 전입 100일미만 병사, 한부모 가정, 경제적 빈곤자 등 표면적 요인이 분류기준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장병병영생활도움제도로 개선하면서 인성검사 결과,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상담, 지휘관 면담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도움과 배려가 꼭 필요한 인원에 한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보호·관심병사제도’를 시행하던 2014년 보다 ‘장병 병영생활도움제도’를 시행한 2015년도 병사의 자살과 군무이탈이 현저하게 감소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제도개선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 15년 병사자살 및 군무이탈 감소 현황(‘15. 8. 31.기준)
구 분
‘14
년
1
∼
8
월
‘15
년
1
∼
8
월
비고
자살자
(
명
)
31
13
-18
명
(58%)
군무이탈자
(
명
)
323
214
-109
명
(33.7%)
□ 그린캠프 운영 프로그램 개선은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이며, 2015년에 프로그램 개선을 추진하였으나 예산이 미반영되었고, 2016년에 3억원의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할 예정입니다.
□ 또한, 군종장교가 주관이 되어 운영하던 비전캠프는 입소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었고 4박 5일간의 캠프 활동이 2주간의 그린캠프에 비해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치유효과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14년말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 비전캠프가 폐지되면서 비전캠프를 운영하던 군종장교들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사고예방활동을 위해, GOP·격오지 등을 직접 찾아가서 사고예방 및 관계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병사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병사 치유프로그램이 개선되지 않고 후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그린캠프를 내실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끝//
2015. 9. 8.
국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