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신청실명제 개념 및 의의
◦ (개념 및 의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국민수요를 직접 반영 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참여 제도
* 정책실명제 : 행정기관의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2.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개요
◦ (신청 자격) 모든 국민
◦ (신청 기간) ’18. 3. 2. ~ 3. 30.(1개월)
◦ (신청 방식)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붙임)’ 작성
이메일(sunsuno@korea.kr)로 신청
3. 선정 방식
①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여부 통지
② (접수안)업무담당 부서에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상정여부 검토
* 미상정 사유
-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
③ 최종 자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정책실명 공개대상 여부 심의 선정
정책실명제 담당자(국방부 진단평가담당관실, 연락처 02-748-65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