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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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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자원 병역특례 관련 국방부 입장

□  국방부는 우리나라의 급격히 저하된 출산율로 인한 중장기적인 병역자원 수급전망을 감안하여 전환 및 대체복무제도의 보완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최근 이와 관련하여 관계부처 및 기관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나, 마치 방침이 확정된 것처럼 오해되어 필요 이상의 논란이일고 있습니다.

 

□  동 사안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국방태세 유지와 산업발전 그리고 우수인재 활용이라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부처와 공동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입니다. .

 

2016. 5. 19.()

국방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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