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방탄복은 파편탄 및 9mm 권총탄 방호를 위한 방탄조끼와 소화기 직격탄 방호를 위한 방탄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 매체가 7월 13일(목) 보도한 내용은 방탄복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방탄조끼에 대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 방탄복과 관련한 국방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방탄조끼(옆구리 절개)는 방호성능과 전투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적 판단의 결과물입니다.
○ 국방부는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과 낮은 방탄복 지급률을 고려할 때 방탄복의 조기 보급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방탄복 보급률은 정수 대비 72%이며, 이 중 ’14년 이후 조달한
다목적방탄복 보급률은 26%에 불과합니다.
* 측면부위 방호성능 향상을 위해 형상을 변경할 경우, 방탄조끼의 설계 및 시험평가에 소요되는 시간 등으로 인해 방탄조끼의 연내 조달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16년에도 조달하지 못하여 2년 연속 조달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 따라서 올해는 기존 방탄조끼의 옆판과 뒤판의 절개부위 간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규격을 개정하여 조달을 진행하고, 이와 병행하여 올해 하반기에 측면 방호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18년 조달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 다목적방탄복은 ’14~’15년 간 약 3만 5천벌이 군에 보급되었으며, 지난 해 3월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이후, '16년에는 경쟁계약 전환에 따른 업체생산기간 부족 등으로 인해 방탄복을 조달하지 못하였으며, 현재 ’17년 조달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최근 국방규격을 일부 변경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탄조끼에 대한 방탄성능시험은 '14년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성능 미달인 방탄조끼를 합격시키기 위해 시험방법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 방탄성능시험의 국제적 방법인 NIJ 시험방법을 적용
○ 최근 국방규격을 개정한 것은 시험방법의 해석에 대한 일부 이견이 제기되어, 국방규격상 시험방법을 명확하게 한 것입니다.
∙ NIJ 시험방법은 방탄재에 대한 방탄성능시험이나, 일부에서 방탄재가 들어있지 않은 절개부위에 대해서도 사격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 그러나 방탄재가 없는 부위에 대한 방탄성능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방탄성능 시험의 본질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방탄재 시험방법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 이와 별도로 소화기 직격탄 방호를 위해 방탄조끼에 삽입하는 방탄판의 경우, 북한군 AK-74 철갑탄을 방호할 수 있는 성능으로 규격을 향상하였으며, 현재 조달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