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5. 16.)자 일부 조간 가판에 보도된 ‘예비군 훈련 총기사고 재발 방지 안전대책’에 대한 국방부 입장임.
□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시 사격장 안전을 위해 우선 조치사항으로 ‘예비군 사격시 1 대 1 조교 운용’, ‘안전고리 보강’ 그리고 ‘교육훈련을 통해 우발 상황 조치 능력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임.
□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조교에게 신형 헬멧과 방탄복 착용’, ‘사격구역 칸막이 설치’, ‘통제관 실탄 휴대’, ‘현역복무 결과를 예비군 부대와 연동 방안’ 등은 軍에서 제시된 실무차원의 아이디어로서 현재까지 어떠한 검토나 논의가 진행된 바 없음.
□ 특히, ‘현역복무 결과(기록)를 예비군 부대와 연동’하는 것은 인권침해 문제가 있고, 이외에도 ‘예산확보’, ‘예비전력 정예화’ 등의 문제점 역시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국방부 정책회의와 같은 심층적인 논의 절차가 이뤄져야 함.
□ 국방부는 국방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예비군 사격훈련 안전대책 확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TF를 운용하여, 중장기적인 안전대책을 갖춰 나갈 것임. 끝.
2015. 5. 15.(금)
국방부 대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