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매체> 한국경제 (’25.9.2.)
□ 서해 풍력단지 제동 건 軍…“안보 위협”
ㅇ 지난해 8월 말 기준 허가받은 87개 해상풍력 프로젝트 중 14개만
국방부 동의를 받아, 이 중 상당수는 레이더 전파 간섭 등 공군의
평가는 받았지만 해군의 작전성 평가는 생략한 것으로 알려져
ㅇ 해군본부, 최근 ‘해상 풍력발전의 해군 작전 영향성 평가’ 연구용역의 중간 점검 결과 “군사작전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 국방부는 해당 결과 토대로 ‘국가안보 사안 협의 불가’ 내부 방침 세워
ㅇ 업계 관계자 “해군은 사고 예방을 위해 해저케이블 업체에 훈련 지역과 잠수함 훈련 일정, 이동 동선 정보 등을 제공한다”며 “자칫 우리 군사 기밀이 중국에 유출될 수 있다”고 말해
<설명 내용>
□ 국방부는 해상풍력단지 건설이 해군 함정기동, 공군 방공관제 등 군의 작전활동과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음.
□ 보도에 언급된 “작전성 평가 생략”, “해군 연구용역 결과 전달”, 잠수함 훈련 일정 및 동선 제공“ 등은 사실이 아님.
□ 국방부는 작전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자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