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국방소식

국정성과 홍보목록

25-001 부당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계엄법 개정
계엄 선포 및 해제 등 관련 절차를 구체화해 계엄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



[언론기사]

위법명령 거부권 명문화·계엄사령관 권한 축소…국방부에 권고

  
국정성과 홍보목록 페이지 만족도 평가
대표전화 :
1577-909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