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성과 홍보목록 인쇄 공유 닫기 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핀터레스트 네이버블로그 URL 주소 SNS 공유주소 입력 복사 즐겨찾는 메뉴 즐겨찾는 메뉴 닫기 (즐겨찾는 메뉴는 최근 등록한 5개 메뉴가 노출됩니다) 메뉴 추가하기 초기화 25-010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 - 군공항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 등의 제한 높이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보도자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18일 국무회의 의결, 26일 공포․시행 [카드뉴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개정안 시행 (8.26.) 목록으로 게시물 검색 설정 선택 작성자 제목 내용 26-005 사막의 빛 작전임무 완수 26-003 장기간부도약적금 신설·시행 25-001 부당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25-002국방 문민화 추진 25-003 군 정찰위성 5호기 발사 성공 25-004 '50만 드론전사 양성' 추진 25-008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발표 25-009 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 25-010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 25-011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25-020 '26년 예비군훈련비 신설 및 인상 25-030 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 처음 1 끝
25-010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 - 군공항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 등의 제한 높이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보도자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18일 국무회의 의결, 26일 공포․시행 [카드뉴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개정안 시행 (8.26.) 목록으로 게시물 검색 설정 선택 작성자 제목 내용 26-005 사막의 빛 작전임무 완수 26-003 장기간부도약적금 신설·시행 25-001 부당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25-002국방 문민화 추진 25-003 군 정찰위성 5호기 발사 성공 25-004 '50만 드론전사 양성' 추진 25-008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발표 25-009 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 25-010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 25-011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25-020 '26년 예비군훈련비 신설 및 인상 25-030 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 처음 1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