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지원체계 획득절차 (연구개발 / 구매)

(실무)위원회

* 군사용 적․부 심의

구매요구서 작성

(각 군 군수사)

조달요구

(각 군 군수사 → 방사청)

조달계획수립

(각 군 군수사 →

각 군본부, 방사청)

목록화

(각 군 군수사 → 방사청)

▶ 편제ㆍ물자배당표 반영

구 매

초도양산

규격ㆍ목록화

* 규격화 : 국방규격 제정

* 목록화 : 품명, 재고번호 부여

▶ 편제ㆍ물자배당표 반영

시험평가

* 개발시험평가(DT) : 기품원

* 운용시험평가(OT) : 시평단

⑩ (실무)위원회

(획득방법 결정)

⑨ 사업추진기본계획 작성

⑧ 선행연구

(각 군 전력단, 필요시)

⑥ (실무)위원회

(소요결정)

⑤ 소요제기서(안) 작성

④-1 통합개념팀 운용

③ 소요요청서 작성

① 소요제안

체계개발

* 제안서평가, 업체선정

* 체계개발실행계획서

* 설계검토, 시제품 제작

: 소요기획 주요절차

: 소요기획 문서작성

: 사업관리

⑬ 국방중기계획반영

(F+2 ～ F+6)

⑫ 국방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 반영

(F+3 ～ F+7)

⑪ 사업타당성 조사

(500억 이상, 국방부 → 기재부)

⑭ 연구개발

(각 군 전력단)

⑮ 구매

(각 군 군수사)

⑦ 소요검증

(필요시)

❍ 소요요청서 / 통합개념팀 운용결과를

기초로 작성

• 각 군 총괄과

- 육군 : 군수소요/자원관리과

- 해군/공군 : 장비과

- 해병대 : 전력지원체계과

-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 계획운영과

* F+1년 예산편성

초도배치 확인

( 각 군 전력단)

② 대상분류

❍ 필요성 검토

• 검토기관

- 각 군 교육사 : 전투수행 6대 기능 품목, 교육훈련 물품

- 각 군 군참부 기능과 : 군수운영 및 부대관리 품목

• 검토기준

- 야전 운용성(군사용 적합여부), 품질 및 성능, 경제성

• 검토결과 조치

- 필요 인정된 품목 : 각 군 군참부 기능과,

각 군 교육사에서 소요요청

- 불필요 품목 : 소요제안 기관(부서) 통보

❍ 소요요청서 작성 : 각 군 군참부 기능과, 각 군 교육사

* 교육사 소요요청 품목은 군참부 기능과에서 타당성 검토

※ ④-3 민ㆍ군 기술협력사업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년 1회, 3월)

• 목적 : 군 요구성능에 충족되는 제품을 개발예산과 기간을 최적화하여 개발

*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기품원)에서 기획 / 사업관리

※ ④-2 기술수준조사 (년 1회 / 국방부 주관)

• 목적 : 연구개발을 위한 기술조사 및 평가를 통해 군이 원하는 제품을 개발

• 산출물 : 소요결정 및 획득방안 결정, 사업추진기본계획 수립시 활용

❍ 운용목적 : 과학적 ․ 계량적 분석으로 소요창출

❍ 구성

• 각 군 군참부 기능과,  교육사 / 병과학교

소요기획 및  시험평가 관련업무 담당자

• 각군전력단, 군수사 ․ 국과연 ․ 기품원 기술전문가

• 민간 연구기관의 국방정책 및 방위산업 전문가

❍ 운용기간

• 소요제안서 필요성 검토 ~ 소요제기서 작성

* F+3년

❍ 소요제기서(안)에 대해 의결후 국방부로 소요제기

❍ 국방부 건의후 육군에 위임된 품목은 추가 심의 없이

소요결정 처리

❍ 단순 구매로 추진하는 품목은 (실무)위원회로 종결

❍ 선행연구 여부 결정

• 복합체계로 이루어져 있는 품목

• 무기체계 운용에 직 ․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품목

• 국내산업 및 경제효과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

• 국내 기술수준으로 연구개발 가능성이 모호한 경우

• 군사요구도와 구체화 및 사업추진 방법별

비용분석이 필요한 경우

* 소요제기서(안) 작성시 단순구매 / 선행연구 대상사업을

사전 판단하여 수록(각 군 규정 개정 추진)

❍ 소요검증 요청(사업주관부서 → 국방부)

• 소요검증 대상사업

- 총사업비 규모가 500억원 이상 사업

(연구개발 비용과 중기계획 비용 합산)

- 전력자원관리실장이 판단한 주요사업

• 절차 :  소요검증 요청 → 소요분석(KIDA)

→ 국방부 소요검증 (실무)위원회 심의

❍ 일상감사 의뢰(사업주관부서 → 감찰실)

• 목적 : 주요 사업에 대한 행정적 낭비 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예방

• 범위 : 소요검증 대상사업을 제외한 사업

• 절차 : 회신예정일 7일전 의뢰

* 관련근거

- 전력지원체계 사업 Risk  선제적 관리방안

❍ 선행연구 대상사업 : (실무)위원회에서 결정

❍ 절차

• 선행연구 과업수행 지침제공

(각 군 사업주관부서 →각 군 사업관리기관)

• 각군전력단은 제안요청서/계약특수조건등을 공고

• 전력지원체계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업체선정 심의

❍ 연구중점 : 사업추진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내용

• 소요시기 및 소요량, 군사요구도

•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비용대비 효과 등

❍ 선행연구 예산배정 : 국방부(각 군)

• 실무위원회 결과를 근거로 국방부에서 배정

*예) 침낭(5,000만원), 전투식량(7,000만원)

❍ 작성부서 : 사업주관부서

❍ 주요 포함사항

• 획득방안 : 연구개발, 구매, 임차 등

• 추진계획, 사업관리계획

• 시험평가 방법

❍ 선행연구 실시품목은 그 결과를 근거로 작성

* 단순 구매(임차)로 추진시 생략 가능

❍ 획득방법 결정 : 연구개발, 구매, 임차 등

* 국방부 승인후 시행

* 초도배치후 안정화까지 후속조치

❍ 제안 : 학교, 야전부대, 업체

❍ 제안품목

• 신규 전력화

• 기 전력화 품목중 성능개량 / 품질개선

• 국외도입 품목중 국산화 개발

❍ 서식 : 현 실태, 개선 요구사항 위주

* 운용개념, 군사요구도는 필요시 작성

❍ 접수 / 시기 : 각 군 사업통제부서 / 수시

※ 군사요구도 작성 / 검토(필요시, 분기 1회)

• 목적 : 진행사업중 군사요구도 작성이 어려운 분야 (과학기술적인 근거 필요)는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기품원)으로 작성 및 검토 의뢰

❍ 장병 밀착형 군수품 조달 및 품질개선

(각 군 물자계획과 시행)

❍ 각 군 교육사 : 전투수행 6대 기능 품목

❍ 각 군참부 기능과 : 군수운영/부대관리 품목

*  대상분류 판단이 어려울 경우

전력지원체계 실무위원회에서 결정

⑤ 소요제기서(안) 작성 □ 일자 :   년  월  일

- 전력지원체계 장비소요계획장교

- 전력지원체계 물자소요계획장교

전력지원체계 획득절차 (군수품상용화)

: 소요기획 주요절차

: 소요기획 문서작성

: 사업관리

⑫ 신규 상용품목

소요요청서 작성

(각 군 군참부 기능과)

소요제기서(안) 작성

(각 군 군참부 총괄과)

국방규격 개정․폐지

(각 군 군수사)

구매요구서 작성

(각 군 군수사)

구매요구서 작성

(각 군 군수사)

❍ 군사용 적합 ․ 부적합 판정후 국방부 보고

⑩ (실무)위원회

⑨ 시험평가 결과보고

⑧ 시험평가

⑥ 부대시험 평가지침 하달

⑤ 예산획득 / 재배정

④ 소요결정 실무위원회(국방부)

① 우수상용품 업체설명회(국방부)

상용품 구매

(각 군 군수사)

상용전환 결정

(국방부 군수품표준화위원회 )

⑫ 기존상용품 대체품목

⑫ 국방규격품 대체품목

⑪ 군수품 표준화 위원회(국방부)

구매요구서 작성

(각 군 군수사)

국방중기계획 반영

(각 군 군참부 기능과)

* 민간전문기관 지원(상용화 훈령제6조)

* 구매요구서 작성시 민간전문기관 지원

부대 / 업체제안 획득절차 적용

⑦ 시범사용품목 구매

❍ 소액수의계약규정을 적용하여 단일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 시범사용 품목 재산관리(각 군 군수사)

: 임시 관리번호부여

❍ 상용전환 품목 의결

❍ 후속조치(각 군 군수사)

• 국방규격 개정 ․ 폐지, 상용품목 조달

❍ 군사용 적합 ․ 부적합 판정후 국방부 보고

❍ 각 군 전력단에서 시험평가 완료후

2주이내 사업주관부서로 결과보고

❍ 각 군 전력단에서 시험평가계획 구체화 수립후 시험평가 실시

❍ 성능시험 평가의 환경시험 항목으로 대체 가능품목

• 긴급소요로 결정된 품목

• 기능이 단순한 품목

• 기술적 타당성이 입증되는 품목

③ 시장조사

❍ 시범사용 품목 결정에 따른 예산배정

(국방부 군수품수명주기관리과)

② 필요성 / 상용전환 검토

① 소요제안 접수

❍ 전ㆍ후반기 우수상용품 업체설명회(3·7월)

• 우수상용품 선정 심의(심의위원 구성)

❍ 목적 : 시범사용 품목 결정 및 예산 재배정

* 각 군의견 제시/접수 후 국방부에서 심의

❍ 각 군 전력단 : 신규 상용품목,

국방규격품 대체 품목,

기존 상용품 대체 품목

❍ 각 군 사업주관부서에서 평가지침 작성 후 각 군 전력단으로 하달

• 신규ㆍ국방규격품 대체ㆍ기존 상용품 대체 품목

❍ 각 군 군참부(기능과) : 필요성 및 상용전환 검토후

통제부서로 통보

❍ 접수 : 각 군 사업통제부서

❍ 각 군 사업주관부서에서 평가지침 작성 후 각 군 전력단으로 하달

• 신규ㆍ국방규격품 대체ㆍ기존 상용품 대체 품목

⑤ 소요제기서(안) 작성 □ 일자 :   년  월  일

- 전력지원체계 장비소요계획장교

- 전력지원체계 물자소요계획장교

전력지원체계 획득절차 (장병밀착형 군수품 개선)

⑤ 단순 규격수정

규격검토

(국방부)

규격확정 / 하달

(국방부)

④ 소요결정 위원회

(국방부)

③ 개선소요 확인

(국방부 물자과)

② 소요건의

(각 군 군참부→국방부)

① 소요접수

(각 군 군참부)

⑤ 시범사용후 규격수정

군수품 조달

(방사청)

* 단순구매

* 상용품 시범사용 절차와 동일하고

군사용 적합판정 후

* 제조구매

▶ 장병밀착형 군수품 이란? : 장병들의 병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사용빈도가 높은 피복ㆍ물자류 군수품

▶ 목적 : 현 군수품중 연구개발이 아닌 품질개선을 통해 현재 상태보다 성능을 향상

⑤ 소요제기서(안) 작성 □ 일자 :   년  월  일

- 전력지원체계 장비소요계획장교

- 전력지원체계 물자소요계획장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