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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

병영 문화혁신 추진배경/경과

추진 배경

  • ’14년 22ㆍ28사단 사고 이후 군의 개방ㆍ소통확대와 병영악습척결 요구 부응
  • 국민이 신뢰하는 ‘선진 병영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

추진 경과

  • ’14.8월「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발족, 12월 5대 분야 84개 과제 권고
  • 이후, 국회 특위에서 ’15.7월에 39개 정책개선 과제 권고
  • 국방부에서 민ㆍ관ㆍ군 혁신위 및 국회특위 권고 과제 수용ㆍ검토
  • ’15.6월부터 5대 분야 90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18년말 87개 과제 완료)
  • 기존 과제와 타분야 유사 과제를 선별,「군인복무기본정책」으로 통합 추진(’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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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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