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강이 확립된 강한 병영
싸워 이길 수 있는 정예요원으로 양성, 군인다운 행동과 규율 확립
우수간부 확보 및 부적격자 조기 퇴출로 간부 자질 향상
양성과정별 임관 適否 심의 및 현역복무부적합 심의기준 강화
- 임관 전 임관종합평가 엄중 적용으로 부적격자 식별 강화
- 부적격자 심의 대상 강화 : 동일계급에서 2회 이상 경징계 처분 → 동일계급 삭제
간부 리더십 함양
- 각 軍 리더십 교육 강화를 통한 정예 초급간부 육성
법과 규정에 기초한 엄중한 신상필벌로 군 기강 확립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
-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엄중 적용
- 묵인·방조·은폐·비호 행위 시 강력 처벌
-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 처리훈령 개정
- 음해∙무고∙허위신고자 등 지휘체계문란자 징계 양정기준 상향(최저 견책 → 감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