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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

장기 군법무관

인사말

군법무관은 군 사법기관인 군사법원과 군검찰 운영을 책임지는 한편, 법률 전문가로서 법률 지원업무를 통해 군내 법치주의 구현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군법무관 조직은 법률문화가 일찍부터 발달한 미국의 제도를 바탕으로, 국군 창설과 함께 형성 되어 군내 법률전문가로서 군사재판, 군검찰, 송무, 법제, 인권, 작전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오랜 기간 임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군법무관의 법적 조언은 규범 제•개정과 제도의 시행, 국방정책•사업의 결정과 집행, 군사작전, 대외협상, 소송에 이르기까지 국방부와 각 군의 업무 영역 거의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 니다. 군법무관 조직은 국내•외 변호사 자격 소지자 500명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랜 활동 기간 동안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체계적이며 깊이 있는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군법무관이 되시면, 재판과 수사는 물론, 점차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송무, 법률자문, 기획•행정, 인권, 연구•강의 등 법조인이 진출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영역의 업무를 두루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관심 영역에 관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국제적인 식견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국비 유학을 비롯한 국내•외 연수, 해외 근무, 한미연합작전 수행, 대외 군사교류 활동은 여러분을 국제적 감각과 소양을 갖춘 법조인으로 변모시킬 것입니다.

장교로서의 명예와 법조인의 자부심도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전문가의 능력을 발휘 하여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동시에 소수자를 보호하고 장병의 인권을 수호하는 고귀한 임무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 군법무관의 경우 대위로 임관하는 영예도 누리고 있습니다.

현재 군사재판 및 군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군 사법제도 개혁이 추진되고 있어 군 사법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도 높아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법 무관 조직이 한층 공정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군법무관에 지원하시어 법조인의 꿈과 이상을 실현시키길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국방부 법무관리관

장기 군법무관 선발

지원자격

  • 자격요건 : 사법시험 합격자로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자 (수료예정자 포함)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졸업예정자 포함)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
  • 연 령 : 만 32세 이하 (임관 예정일 기준)

    ※ 군필자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1~3년까지 가산됨

  • 조 건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에 따라 판정한 신체등위가 1~3급인 자,「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선발방법

  • 서류전형 : 제출서류 심사
  • 면접시험 : 직무능력평가(법률분야), 조직능력평가(국가관, 리더십, 예절 등)

    ※ 사법연수원 수료 응시자는 사법연수원 성적, 변호사 시험 응시자는 변호사 시험 성적 고려

시험일정

  • 시험공고(국방부 인터넷) 및 지원서 접수 : 2월
  • 서류전형 : 3월
  • 신체검사/인성검사 : 4월
  • 면접시험 : 4월
  • 합격자 발표 : 5월 초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 후)

제출서류

  • 군법무관 지원서, 주민등록등•초본, 병적증명서 (병역필자에 한함),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증명서, 자기소개서, 신원진술서,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정확한 사항은 당해 연도 선발 공고 참조

장기 군법무관 페이지 만족도 평가
대표전화 :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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