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군법무관
인사말
군법무관은 군내 법률전문가로서 법률지원업무를 통해
군내 법치주의 구현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군법무관 조직은 국군 창설과 함께 태어나 약 70여년간 군내 법률전문가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여 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법무관은 법률 문화가 일찍부터 발달한 미국의 제도를 바탕으로 한 제도이며, 군사재판, 군검찰, 송무, 법제, 인권, 작전법 등 다양한 영역의 업무를 오랜 기간 수행하여온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법무관은 군내 규범과 제도의 수립, 국방정책•사업의 결정과 집행, 군사작전, 대외협상, 소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군법무관 조직은 국내외 변호사 자격 소지자 500명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랜 역사동안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다른 정부기관에서 따라올 수 없는 체계적이며 깊이 있는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한다고 자부합니다.
군법무관은 재판과 수사 이외에도 점차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송무, 법률자문, 기획·행정, 인권 연구·강의 등 법조인이 진출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의 업무를 두루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관심을 가지는 영역에 관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국제적인 식견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유학을 비롯한 국내외 연수, 해외 근무, 한미연합작전 수행, 대외 군사교류 활동은 여러분을 국제적 감각과 소양을 갖춘 법조인으로 변모시킬 것입니다.
군법무관은 장교로서의 명예와 법조인의 자부심을 느끼게 해 줄 것입니다. 또한 법률전문가의 능력을 발휘하여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동시에 소수자를 보호하고 장병의 인권을 수호하는 고귀한 임무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과 장병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법무관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국방부는 계속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속에서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할 것입니다. 장기 군법무관을 지원하여 오랫동안 가져왔던 법조인의 꿈과 이상을 실현시키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10.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재은
장기 군법무관 선발
지원자격
- 자격요건 : 사법시험 합격자로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졸업예정자 포함)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
- 연 령 : 만 34세 이하 ('24. 1. 1 시행예정, 임관예정일 기준)
※ 군필자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1~3년까지 가산됨
- 조 건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에 따라 판정한 신체등위가 1~3급인 자,「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선발방법
- 서류전형 : 제출서류 심사
- 면접시험 : 직무능력평가(법률분야), 조직능력평가(국가관, 리더십, 예절 등)
※ 사법연수원 수료 응시자는 사법연수원 성적, 변호사 시험 응시자는 변호사 시험 성적 고려
시험일정
- 시험공고(국방부 인터넷) 및 지원서 접수 : 2월
- 서류전형 : 3월
- 신체검사/인성검사 : 4월
- 면접시험 : 4월
- 합격자 발표 : 5월 초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 후)
제출서류
- 군법무관 지원서, 주민등록등•초본, 병적증명서 (병역필자에 한함),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증명서, 자기소개서, 신원진술서,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정확한 사항은 당해 연도 선발 공고 참조